Page 15 - CANADA EXPRESS NEWS
P. 15
APRIL 5 2024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주정부, 임대차 법 변경안 발표 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상 제한
제안된 입법 변화는 세입자가 19세 미만의
‘부당 퇴거 방지’가 목적 자녀를 자신의 집에 추가할 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아기를 낳으면
집주인은 더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임
기재했는데 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대신 더 높 차 계약서에 신규 입주자와 함께 임대료가 인
장기 분쟁, 임대료 인상 관련도 제시 은 가격으로 임대한다면, ‘부당 퇴거’ 로 간주 상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연간 허용 임대료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 된다. 이번 변경안은 임대인이 점유해야 하는 인상분 이상의 임대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 다고 밝혔다.
안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세입자들을 보호하 "임차 계약서에 신규 입주자와 함께 임대료
고 최종적을 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 인상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연간 허용 임
돕기 위한 많은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다. 대료 인상분 이상의 임대료 인상은 허용되지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변화가 BC주 임차인 않는다"고 밝혔다.
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 연방정부는 3일 연간 임대료 수치를 발표했
을 제기한다. 집주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입주 다. 게다가 저스틴 맥엘로이의 설명에 따르면,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이 데이터는 경제성과 가용성에 관해 이전보다
철거할 때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 각 퇴거사 더욱 암울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한
이비 주수상은 이번 변경안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마다 통지 기간이 다른데 주정부는 개인 입 다. 칼론 장관은 장기 임차인, 특히 노인들을
BC주정부가 주거 임대차법 변경안을 2일 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마찬가지로 집 주를 위한 통지일 때 통지기간을 늘릴 것이라 보호하기 위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
발표했다. 발표문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 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이 고 밝혔다. 임대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퇴거 안 했다. "그들이 집을 잃었을 때, 그들은 노숙자
호하기 위해서 ‘주거임대차법(RTA)’ 와 ‘조 임차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고 하면서 변 내문을 작성할 때도 웹포털을 이용해 퇴거 통 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말했다.
립주택단지 임대법(MHPTA)’의 부당 퇴거, 경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 지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퇴거 후 감
긴 분쟁절차, 임대료 인상 조항의 변경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분쟁
제안한다고 밝혔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임차인들은 규칙 칼론 장관은 최근 몇 달 동안 RTB 분쟁사
데이비드 이비 주주상은 “이번 안은 임대인 부당 퇴거 을 지키지 않는 일부 나쁜 임대인들 때문에 집 례가 증가했다고 했다. 이비 총리는 임대 분쟁
과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악용하는 허술한 세입자를 위한 교육 웹사이트인 Renting It 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5개 유닛 이 해결을 위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RTB에
법망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ight에 따르면, ‘부당 퇴거’ 는 집주인이 퇴거 상의 임대 전용건물에서 개인용도로 퇴거하는 직원을 추가했으며, 청구 대기 시간이 50% 이
“대부분의 임대차인들은 법을 준수하고 서 통지서에 기재한 목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임 것과 비주거용으로 임대주택을 전환하려는 의 상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납 임대료나 공
로 존중하는 관계이지만 아직도 불공정한 임 대주택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도로 퇴거하는 것도 금지된다. 세입자가 퇴거 과금에 대한 분쟁 절차가 10.5주에서 5주 미
대료 인상과 부정한 퇴거명령 문제에 직면하 들어, 집주인은 그 집(방)에 입주한다고 목적을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15일 만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KATIE DEROSA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