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CANADA EXPRESS NEWS
P. 16
16 ECONOMY CANADA EXPRESS / NEWS / APRIL 26 2024
정부, 이민정책의 딜레마…‘집’이냐 ‘노동자’냐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력 초래
CIBC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이번 발표된 CIBC은행 보고서는 주택 경 류 그랜샘은 이것은 인구 증가가 주택 관점 로 결정했다.
색으로 인해 향 후 몇 년 안에 더 적은 수의 에서 국가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의존해온 이민자에
신규 인력을 허용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결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필요한 노동력 대한 제한을 발표한 것은 주로 외국인 노동
정은,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노 면에서는 "조금 진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와 그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국제 학생
동력 부족과 경제 일부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고서는 당국이 주택 가용성 기준에만 초 인 임시거주자의 증가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점을 맞춰 해외유입 신규 인력의 수를 제한 200만 명 이상의 기록적 인구 증가를 기록했 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구 급증이 결
주택난이 늘어난 원인이 임시 거주자와 증 한다면 노동력 부족난으로 심화될 수 있다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 정책으로 인해 일 국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발생했을 수도
가된 이민자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연 고 보았다. 부 경제학자들은 인구 증가가 지난해 125 있다” 면서 “노동 수요가 완화되면 가장 부
방정부는 최근 이민 확대정책을 당분간 제 "주택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인구증가의 만 명에서 앞으로 2~3년 간 연간 약 3분의 2 정적인 영향을 받은 계층은 바로 새 이주자”
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향을 보고 있다. 주택은 문제의 한 부분이 수준으로 감소해 매년 약 40만 명이 감소할 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인구 증가 며 우리는 노동력도 필요하다. 정책 입안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실업률은 3월
가 가용 주택과 2019년 이후 경제가 창출한 이든 캐나다중앙은행 이든 모두가 이 균형 "이민, 인구 증가, 주택 구입 가능성 사이의 6%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비영주
일자리 수를 추월했지만 경제 모든 분야에 잡힌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고 기술했다. 연관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에 새 권 이주자와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인 이민자
균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이민자 로 들어온 사람들이 특히 노동시장에서 겪 들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
2019년 이후 인구 증가는 주택 가용성 의 유입을 늦추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놓치기 쉽다." 다. 이 두 그룹의 실업률은 2019년 수치를 훨
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약 110만 명 3월, 연방정부는 캐나다에 입국하는 임시 거 그랜샘은 국내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씬 상회하는 반면, 나머지 인구의 실업률은
(약 35%)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필 주자(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망명 신청자) 젊은 해외 이주자들이 노동 참여율 하락을 그 수준을 약간 하회하고 있다.
요한 노동력 수요를 불과 20,000~70,000명 의 수를 기존의 6.2%(250만 명)에서 향후 3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비영주권 거주 그랜샘은 경제건설을 위한 이민정책의 일
(5~20%) 정도 채웠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 간 전체 인구의 5%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 자와 신규 이민자들은 또한 경제가 팬데믹 부를 유지해 입안자들이 노동 시장에 적절한
국내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했다. 1월에는 신규 유학생에 대해 2년 상한 에서 벗어나면서 높아진 일자리 공실율을 줄 수의 (해외) 근로자를 유입하는 것이 필요한
고려할 때, 초과 인구 증가는 실제로 훨씬 선을 부과하고, 대학원 졸업자와 배우자의 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데 향후 2~3년간 이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적다"고 했다. 취업허가 자격을 제한했으며, 2023년 11월에 또 노동의 공급 증가가 없었다면 임금 압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보고서 작성자인 CIBC은행 경제학자 앤드 는 2026년부터 영주권자 수를 늘리지 않기 박이 현재보다 훨씬 더 고질적인 문제가 되 [email protected]
EXPRESS 편집팀
좌측은 프로스펙트 표지판 앞, 우측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라이언스 브릿지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