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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24 / WWW.CANADAEXPRESS.COM ELECTION BC 11
BC보수당, ICBC 독점제 종료 공약
자동차 보험 분야 민영화 추진 피해자들이 임금이나 치료비 등의 명목
ICBC지난해 15억 달러 흑자재정 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아왔으나, 보상
일각에서는 운전자 보험료 상승 우려 금 산정 기준을 ICBC가 독점적으로 규
정해 교통 사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에 간격이 발생돼 왔다.
19일 주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BC보수 사고 부상자들마저 적절한 혜택을 받 빅토리아 변호사인 팀 쇼버는 2021년
당 Conservative의 존 러스타드 당수 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
는 기존 ICBC의 독점제를 사실상 종식 있다. 이에 러스타드 당수는 “노펄트 해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다. 그는 ICBC 러스타드 보수당 당수는 ICBC 독점제를 중단하고 자동차
보험분야를 서서히 민영화해 나가 경쟁 관계를 도입하겠다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현 신민 no-fault 제도를 파기함으로써 교통사 로부터 응분 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고 공약했다.
당NDP 정부에 의해 지난 3년 이상 이행 고 피해자들이 그에 맞는 피해 보상소 그를 간호하기 위해 그의 부인은 일을 한편, BC주의 운전자들은 국내에서 세
돼 온 ICBC의 노펄트no-fault 정책이 보 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만둬야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재정 번째로 낮은 운전자 보험료를 지불하
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중단될 전망이다. 3일, 러스타드 당수는 “기존 ICBC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사고 후, 심 고 있으며, 노펄트no-fault 제도 이행
또한 러스타드 당수는 ICBC의 독점제 다른 사설 보험업체들이 서로 경쟁 관 리치료비, 마사지비 등등의 보험 지급액 으로 ICBC는 지난 해만 15억달러의 흑
를 중단하고 자동차 보험 분야를 서서 계를 이루게 될 것이며, ICBC는 그럴 만 은 실제 치료비보다 적었다. 치료비 부 자를 낳았다. ICBC는 흑자 재정을 자
히 민영화해 나가 경쟁 관계를 도입할 한 능력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 이로 족으로 많은 수의 교통 사고 피해 주민 동차 보험 가입 주민들에게 매년 리베
방침이라고 했다. 인해 주민들이 최선의 자동차 보험 혜택 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이트로 체크를 지급해 왔다. 노펄트
이와 관련 이를 크게 환영하는 주민 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쇼버 변호사는 2023년 ICBC의 노펄 no-fault 보험제가 중단되면 운전자들
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보험료 2021년 5월1일부터 이행돼 온 ICBC의 no-fault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법 의 보험료는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가 크게 오르게 될 것이며, 심지어 교통 노펄트no-fault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정에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ALEC LAZEN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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