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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APRIL 25 2025                                                       ELECTION 2025 / 총선 공약 업그레이드                23



                       2025 연방총선 3당 주제별 공약 비교(2)






         지난주에 이어 새로 보강된 각 당의 공약을 비          •연간 300,000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한 세금      • 주와 준주와 협력하여 국가적 무역 및 경제 회랑       ■ 교육/훈련 정책
        교해 보았다./편집자주                        인상                                  을 개발                                연방자유당
                                                                                연방보수당                               • 숙련된 직업 훈련 학생들을 위해 최대 $8,000까
        ■ 관세 및 트럼프 대응                       ■ 주택 정책                             • 연방 산업 탄소세 폐지                      지의 견습 훈련 보조금을 지원
        연방자유당 (마크 카니 총리)                    연방자유당                               • 영향 평가법 폐지                         • 연간 $5,000만을 Union Training and
        •자동차 산업및 관련 분야 노동자를 위한 20억          •100만 달러 이하의 첫 주택 구매자에게 GST 면제      • 연방 청정 전기 규제와 석유 및 가스의 배출 한        Innovation Program에 추가로 지원
        달러 규모의 전략 대응 기금 제공                  •향후 10년간 연간 50만채 건설을 위해 350억 달      도를 되돌림                              • 숙련된 직업인의 주 및 준주 간 노동 이동성을 증가
        •국내 제조망 구축을 통한 자동차 공급망의 국           러 투자                                • 대형 자원 매장지 근처의 "준비 완료 지역"에서        연방보수당
        산화 추진                               •가장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주택을 건설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사전 승인                     • $4,000의 견습 보조금을 재도입
        •주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에너지 및 무역 회랑 구축        확보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Build Canada        • 전국적으로 파이프라인, 철도 및 기타 자원 이동        • Union Training and Innovation Program을 확장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USMCA)을 준수하지         Homes(BCH) 기관 설립                    인프라의 승인을 보장하는 국가 에너지 회랑 건설          • 추가 훈련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견습생에게 빠
        않는 미국산 차량에 상응하는 관세 부과               연방보수당                               • 자유당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 종료            른 고용 보험 지급을 위한 특별한 제도 수립
        연방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총재)                 •향후 5년간 23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            연방신민당
        •캐나다에서 쉽게 대체 가능한 미국산 상품및 서          •130만 달러 미만의 신규 주택에 대해 GST 면제       •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공        ■ 이민 정책
        비스에 대해 1:1 보복 관세 부과                 •신규주택 구매자 세금 감면으로 연간 36,000채의       제를 종료                               연방자유당
        •보복 관세 수익을 세금 감면에 활용하고, 미국          주택 건설 촉진                            • 230만 저소득 가구에 히트펌프, 공기 밀폐 및 기      • 이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2019년 수준으로
        관세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한 지원금 마련           •도시개발 요금 감면의 50%를 주택당 최대 25,000     타 에너지 절약 지원                         되돌림
        •투자 자금의 미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 및         달러까지 지원                             • 동서 청정 에너지 그리드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        연방보수당
        규제 감면                               •자유당의 주택 가속화 프로그램 및 기타 연방주                                              • 연간 이민자 수를 약 25만 명으로 축소
        •주가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예외조항을 제거할           택 프로그램 취소                           ■ 범죄 정책                             • 이민 시스템의 사기 및 가짜 망명 신청에 대해
        때마다 "자유무역 보너스" 지급                   연방신민당                               연방자유당                               단속을 강화
        •캐나다산 차량에 대해 GST 면제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를 통해 중산층           • 돌격 스타일 총기를 수용하기 위한 의무적인 총         연방신민당
        신민당 (쟈그밋 싱 총재)                      가정을 위한 장기 저금리 모기지 제공                기 반납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재 출시               • 이민 수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
        •리튬 및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의 미국 수출          •공공 토지에 임대료 통제 주택 건설                •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면허
        중단                                  •향후 10년간 최소 5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        를 자동으로 취소(가정폭력 포함)                 ■ 문화 정책
        •1:1 보복 관세 및 테슬라 차량에 100% 관세 부과     •임차인 권리 장전 도입 및 연방 주택 자금 지원을        • RCMP에게 모든 새로운 총기 모델을 분류할 수        연방자유당
        •국내 건설 및 제조에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임대료 통제 등 임차인 친화적 정책과 연계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제조업체의 권한을 초과            • CBC방송과 라디오-캐나다에 연간 $1억 5천만
        사용 확대                                                                   • 1,000명의 새로운 RCMP 경찰관과 1,000명의 새   달러의 초기 자금을 지원
        •캐나다산 차량에 대해 GST 면제                 ■ 국방 정책                             로운 캐나다 국경보안요원을 모집                   • 퀘벡외 지역의 프랑스어권 이민 비율을 10%에서
        •해고된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혜택 강          연방자유당                               • 폭행, 차량 절도, 인신매매와 같은 일부 심각한        12%로 확대
        화 및 1주 대기 기간 폐지                     • 2030년까지 NATO 국방 지출 목표인 GDP의       범죄에 대해 보석 조건을 강화                    • 18세이하 미성년자에게 국립미술관과 박물관의
        •가치 공유 국가와의 무역 관계 확대                2%를 달성                              연방보수당                               3개월 무료 여름 입장권을 제공
        •미국 기업의 캐나다 지사 자산(예: 장비) 이전 금지      • 국내 조선업을 위한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 강도 높은 인신, 총기및 펜타닐 밀매 유죄판결에        • 올 여름, 모든 캐나다인에게 국립공원 및 역사적
                                            을 더 많이 구매                           대해 의무적인 종신형을 부과                     장소의 무료 입장 제공
        ■세금정책                               • 캐나다 군인 급여를 인상및 모집 활동을 강화          • 자유당의 C-5 및 C-75 법안을 폐지하여 보석 시     연방보수당
        연방자유당                               • 북극 배치 용 잠수함과 중형 쇄빙선을 새로 조달        스템을 강화                              • 영어 CBC 방송의 자금을 삭감하고, 프랑스어
        •최저 한계 세율 1% 인하로 맞벌이 가구 연간 최        • 군사장비 획득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          • 차별적 조항(Section 33)을 사용하여 여러차례     라디오-캐나다의 자금을 유지
        대 825달러 절감                          조달기관 설립                             의 살인에 대해 여러 번의 종신형을 부활              • 퀘벡과 캐나다 간의 이민 협정을 존중하여, 퀘벡
        •소비자 탄소세 폐지를 위한 온실가스 오염 가격          연방보수당                               • 폴 베르나르도와 같은 연쇄 살인범에 대해 최고         이 국제 이동 프로그램 하에 임시 이민자를 선발
        법 개정                                • 누나붓준주 이칼루이트에 영구적인 북극 군사기          보안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도록 하여 그들이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계획된 자본이득세 인상 취소                    지 건설                                들의 전체 형기를 종료                        연방신민당
        •법인세 제도 검토 시작                       • 캐나다 레인저 1차 순찰대의 규모를 2,000명에서      • "삼진" 법안을 통과시켜 세 번의 심각한 범죄에        • CBC방송 경영진의 보너스를 금지하고, 해당 자
        •자택에서 120km 이상 떨어진 직장으로 출퇴근하        4,000명으로 두 배로 증강                    대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금을 저널리즘 활동에 재투자
        는 노동자의 비용 공제 허용                     • 2029년까지 캐나다 해군에 추가로 두 대의 북극       • "친밀한 파트너 폭행"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만         • 퀘벡의 프랑스어 언어와 문화, 물, 수력 발전, 목
        •보장소득보조금(GIS) 5% 일시적 인상으로 저소        쇄빙선을 인도                             들고, 친밀한 파트너나 자녀를 살해한 경우 1급          재 및 공급 관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협상되
        득 노인에게 연간 최대 652달러 추가 지원            • 외국 원조 지출을 군사 프로젝트로 전환             살인 구형                               는 것을 금지
        연방보수당                               연방신민당                                                                   • 하원에서 퀘벡의 의석을 보호
        •2년에 걸쳐 최저 한계 세율 2.25% 인하 맞벌이 가     • 캐나다의 F-35 계약 미 록히드 마틴과 취소         ■ 보건/사회 정책
        구 연간 최대 1,800달러 절감                  • 캐나다에서 대체 전투기를 제작                  연방자유당                              ■ 지출 정책
        •세금이 면제되는 저축계좌에 5,000달러 추가 적립       • 2032년까지 NATO 목표에 맞춰 국방 지출을        • $90,000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한 치과 치료를 확     연방자유당
        허용(정부지정 캐나다 투자에 투자해야 함)             GDP의 2%로 증가                         장                                   • 운영지출 증가율을 연 2%로 제한
        •노인 연간 최대 34,000달러까지 세금없이 벌 수       • 해양 구조 및 구조대 역을 비롯한 북극 방위 인        • $40억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 건강 인프라를 건        • 운영예산을 3년 내에 균형
        있도록 허용(현재보다 10,000달러 증가)            프라에 투자                              설하고 개조                              연방보수당
        •해외 조세 피난처 이용 단속 강화                 • 캐나다 레인저에게 급여 인상과 장비 사용에 대         • 독성 과다 복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 치료        • "2:1" 규칙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 하나를 추가할
        •기업 전세기 여행에 대한 세금 공제 폐지             한 보상을 제공                            기금에 $5억을 추가                         때마다 두 개의 규제를 폐지
        •캐나다에 재 투자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 1년간                                            • 한 사이클 당 최대 $20,000의 치료비를 제공하      • 컨설턴트 연방 지출을 연간 $100억 삭감하여,
        자본이득세 면제                            ■에너지/환경 정책                          는 새로운 체외 수정(IVF) 프로그램을 설정           자유당 수준 이전으로 돌림
        •맥주, 와인, 증류주에 대한 자동 세금 인상 종료        연방자유당                               연방보수당                               • 공공부문 규모를 자연 퇴직을 통해 축소, 퇴직
        연방신민당                               • 소비자와 기업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         • 중독 치료를 위한 50,000개의 거주 치료 공간을      하는 직원 3명 중 2명을 대체
        •기본 개인세금 공제액을 15,000달러에서 19,000달    록 보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제공                                  • 자유당 수준에서 연방 적자를 70% 삭감
        러로 인상하여 연간 19,500~17만7,882달러를 버는    • 산업 탄소세 체제를 강화                     • 기존 자유당 치과 계획 일부를 유지               연방신민당
        사람에게 505달러 절감 혜택 제공                 •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과 전기화 된 교통수단에          • 부모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 석유 및 가스 회사와 다른 대형 영리 기업에 대
        •조리된 식료품, 유아용품, 월간 휴대폰, 인터넷,        대한 공공투자                             자유당의 어린이 돌봄 계약을 변경                  한 보조금을 종료
        난방비 등 다양한 필수품에 대해 GST 영구 면제         • 탄소 관리 정책이 부족하다고 간주되는 국가로          연방신민당                               • 상위 소득 가구에 세금을 인상하고, 세금 탈루
        •2024년 예산에서 통과된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         부터의 수입에 탄소 국경조정세를 개발                • 4년 내 완전한 공공 약물 치료를 제공             를 막고, 해외 세금 회피를 단속하여 더 많은 연방
        유지                                  • 영향평가법(C-69)을 개선하여 청정 및 기존 프로      • $90,000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한 치과 치료를 확대    세수를 확보
        •캐나다 장애인 혜택 두 배로 인상                 젝트의 승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지               • 2030년까지 모든 캐나다인에게 가족 주치의를 보장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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