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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수상, 밴쿠버 공원위원회 법안 수정 수용







        심 시장 “주민 동의없는 시 토지 이전 지지할 수 없어”

        켄 심 시장의 공원위원회 축소에 이비 수상 동조






         밴쿠버시 켄 심 시장에 의한 밴쿠버 공              위원회 성격상 권력 중심부의 주변부 만
        원위원회 축소 작업이 이비 수상에 의해               을 맴돌아 왔을 뿐, 별다른 실권은 갖
        힘이 실리고 있다.                          고 있지 않았다. 심 시장은 시장 당선 이
         해당 법안은 시의회가 시민 투표를 통               후, 공원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존재에 초
        해 승인 받을 경우 공원위원회를 해체                점을 둬 왔고, 심지어는 공원위원회 해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               까지도 계획을 했다.                         밴쿠버시는 공원위원회 권한 축소를 놓고 비용을 절감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만, 일부 조항이 시민 직접 동의 없이 시              현재 심 시장은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의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밴               로 이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유지나 공원 부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시내 공원들 등의 일부 부지               쿠버 공원위원회 소속 관련 부지들은                 시장은 자신은 물론 밴쿠버시 시위원들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용 이전 권한에 제한을 부여하고자 한               밴쿠버시 시위원들만의 만장일치 표결                 누구도 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심 시장은 “주민의 명확한 동의(direct           다. 즉 심 시장은 밴쿠버 시민들의 지원              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고 말했다.
        consent) 없이 공공 토지를 이전하거나 처          동의 없이는 공원위원회 측이 권력을 남               전망이다. 여기에 한 가지 사전 승인이                최근 코위찬 원주민 단체는 리치몬드
        분하는 권한은 시의회에 부여되어서는 안               용해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               필요한데, 바로 원주민 단체들의 입장이               남부 일부 지역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
        된다” 며, 해당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다고 강조한다. 주정부도 밴쿠버시가 공               다. 현재 밴쿠버 공원들의 부지 용도 변              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그동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위원회와 함께 협력적인 권한을 행사                경은 밴쿠버시 시위원들과 공원위원회                안 이 부지들은 BC주정부 및 개인 소유
         이에 이비 총리는 “시민의 참여와 신뢰              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의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시적인 공            로 돼 있었다.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
        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겠                  지난 주,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가을              원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도 공원위원               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다”며 시정부와 협의해 문구를 재검토                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심 시장               회의 2/3 찬성이 필요하다.                     14일, 이비 수상은 이번 건들과 관련해
        하겠다고 말했다.                           은 공원위원회 권한 축소를 놓고 비용                 지난 9일, 정부는 한 가지 예외 조항              심 시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밴쿠버 공원위원회는 지난 오랜 기간                을 절감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은 밴쿠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내 어              서 향후 밴쿠버시와의 협력을 언급했다.
        시선거를 통해 위원들을 선출해 왔지만                함이라고 설명한다.                          느 공원 부지 든지 원주민 단체 소속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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