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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ERAL BUDGET 2025 | NOVEMBER. 07. 2025
첫 주택 구매자 GST 면제… 시민 “실질적 효과는 미미”
15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 대상
Today’s Money 편집팀
연방정부가 2025년 새 예산안을 통해 생애 첫 주택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매자에 대한 제한적 연방 부가가치세(GST) 면제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단
방안을 발표했다. 독주택 평균 가격이 이미 200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
하지만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발점일 뿐, 에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
실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엔 한계가 크다”는 이다.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세제 혜택이 “도심 거주자에게는 거의 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50만 달러 이하의 신축 의미하다” 고 지적한다.“요즘 집값은 정말 말도 안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GST를 전액 면제한 게 높다. 몇 달간 조금 내리긴 했지만, 팬데믹 이후 여
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신규 가 전히 너무 높다.” “이 제도가 B.C.주에 적용된다면, 결
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국 첫 주택 구매자들은 도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조건이 붙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걸로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택 구매 비용을 평균 약 5%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취지는 좋지만, 시장 현실과는 괴리” 진 않다.”고 말했다. 기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택 구매 비용을 평균 약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긍정
5%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만 달러 절감?…임대인에게는 ‘딴 세상 얘기’” 적 지원 신호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연방정부는 GST 면제 조치로 첫 주택 구매자의 총 적인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는 입장이다. 비용을 수만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이번 GST 면제 정책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
정부는 또 이 정책이 주택 구매 비용을 수만 달러 절 세입자들은 여전히 주거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추진
감시켜줄 뿐 아니라 건설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본다. 중인 ‘전국 주택 건설 2배 확대 계획’ 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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