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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TAXATION CANADA EXPRESS / NEWS / MARCH. 31. 2023
국세청, 취약계층 세금신고 자동접수 정책 시행
시범프로젝트 준비중, 내년부터 시행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 구제
의 최대 12%)의 취약계층을 돕는것이며 내년부터 런칭 공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납세자에게 신고 의무를
에 캐나다아동보조금CCB이나 보장소득보조금GIS를 지우는 대신 국세청이 접수된 정보를 사용해 자동신
받을 수 있다. 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
다이앤 르부힐리어 국세청 장관은 “시민들을 위한 아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영국도 일부 시행 중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한 첫 걸음이다. 받을 자격이 자동신고는 이미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충분히 가
있는 신용과 혜택을 받고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낼 수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걸림돌이 있다.
말했다. 예산은 또 자문과정을 거쳐 2024년에는 그 대 전 납세자 옴부스맨, 쉐라 프라핏은 세금법의 상당
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발표의 세부적 내 한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착에는 최소 몇
캐나다국세청CRA은 내년부터 국세청이 일부 취약계 용은 부족하지만 CRA가 보유하는 자격을 갖춘 납세 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금제도
층의 세금을 자동신고해 주는 시범정책을 시작하기 위 자의 소득, 혜택, 고용정보 등을 기반으로 세금신고서 가 매우 복잡해서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신고가 실용
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납세자의 세금이 자 를 사전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납세자가 이 적이지 않다고 했다.
동 신고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 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 단순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 세금신고가 시작되려면 우서 은 예상한다.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찾고 자동으로 세금신고서
캐나다소득세법이 상당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국세청은 또 ‘파일마이리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 를 작성하는 것이 CRA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밝혔다. 이는 세금보고가 ‘간단한’ 저소득자가 자동신고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세금신고 소프트웨
하지만 정부는 28일, 2023예산발표에서 이 방향으로 전화로 몇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자동신고되는 서비스 어 산업의 반발도 크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파일마
가기 위한 첫 공식적인 단계를 발표했다. 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대상자를 2백만 명으로 확 이리턴’이 도입되었을 때 H&R Block과 Intuit은 캐나
CRA는 자동신고의 목적은 자격이 되지만 세금신고 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는 자격이 되는 납세 다 투자를 즉각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
를 하지않아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인구 자의 10%인 5만 3천 명에 불과해 아직 이 서비스의 성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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