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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1. 2023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이혼하면 애완동물 누가 키울까?....양육권 조정










        주정부 가족법 개정해 이혼 시
        애완동물 가족 구성원에 포함

        경제적 능력 및 동물 양육과
        관련된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






         앞으로 이혼할 때, 자녀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경제적 능력 및 동물 양육과 관
        애완동물들에 대한 양육권에도 법의 조                련된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녀 및
        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애완 동물들에 대한 양육권 유무 판정
         대부분의 주민들은 애완동물들을 가                 을 내리게 된다.
        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커                밴쿠버 동물법 관련 변호사인 레베카
        플들은 이혼할 때 자녀와 다름없이 애완  브레더는 이번 법안이 상정되면, BC주는
        동물들에 대한 양육권 향방도 결정지을  캐나다 최초의 이혼 관련 애완동물 양육
        전망이다. 현재 BC주정부는 가족법을 개              권 결정 가족법 이행 주가 된다고 말한
        정해 이혼 시에 애완동물들을 가족 구성               다. 알버타주, 사스콰치완주 및 온타리
        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BC동물법 빅토              오주 등도 현재 이를 검토 중에 있는 것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 준비 중인 커플들 중에서 상대방을
        리아 쉬로프 변호사는 “애완동물이 앞                으로 알려졌다. BC주에서는 이혼 과정                지난 23년간 캐나다 동물법 변호사로               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완동물을 학
        으로 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에서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놓고 논쟁을                            활동해 왔으며, '캐나다 동물법' 저서를              대하기도 한다고 그녀는 덧붙인다. 그녀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벌이는 커플들이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               남긴 쉬로프 변호사는 “이혼을 준비 중               는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애완동물 학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을 원               세다. 샤르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애              인 커플들 중에서 애완동물의 양육비용                대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커플들은 애완 동물의 양육권 또                완동물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을 맡고 있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반                이혼 조정 기간 동안 누가 애완동물 양
        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니키 샤르마  못하겠지만, 애완동물의 해당 가정에 주                             드시 그(그녀)에게 애완동물 양육권이 넘              육권을 맡을 것인지를 법정이 결정하게
        법무부 장관은 말했다. 판사들은 해당  어져 있는 중요도를 판사가 결정하게                               겨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일부 이               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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