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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8. 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유휴 주택세




         Underused Housing Tax












           Underused Housing Tax (UHT)란 2022년부터 시행되         은 partnership의 구성원일 경우에 해당 trust            정시장가액의 1%로 계산된다. 공정시장가액으로
          는 새로운 연방정부 제도로, 공실이거나 충분히 활용                      또는 partnership은 UHT가 면제                     UHT를 계산할 경우에는 UHT 신고서 제출시 전문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간                     • 기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소유주, 대리                   감정사의 감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동소유주가 있
          1%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혹은                      인, 공동소유주들은 해당 연도에는 UHT 면제                   는 경우에는 계산된 UHT금액중 신고자의 지분율
          외국인 소유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캐                     •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경우                               만큼만 신고자가 납부하게 된다.
          나다거주자들에게도 적용된다. UHT 신고대상자는 납
          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마감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 거주자 유형: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소유자 (혹                  UHT 신고 및 납부
          않을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022                 은 배우자)의 주거주지였거나, 자녀가 학업을 위해                     신고대상자는 UHT납세 유무에 상관 없이 그 다
          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부동산 소유자들은 본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면세대상이다. 또한 아래                    음해 4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납부할
          UHT신고대상자인지 미리 파악해서 늦지 않게 신고서                   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해 180일 이상 해당 주택에                  UHT가 있는 경우, 역시 4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
          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했다면 UHT 가 면제된다. 해당대상은 아래와                    야한다. UHT가 시 행되는 첫 해 2022년의 마감일
                                                         같다:                                            은 2023년 4월 30일이다. (2023년 4월 30일이 일요
                                                          •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일이므로 5월 1일까지 마치면된다.)
                                         )
           신고제외대상자 (“excluded owners”                       정당한 계약을 통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동산 보유자 중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                       •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람이                     벌금
          는 신고제외대상자로 분류된다. 신고제외대상자는                         적정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                           마감일까지 UH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대
          UHT 보고/납부의 의무가 없다:                              •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상자는 개인인 경우 보유주택당 최소 $5,000, 법인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접 거주하는 경우                                  의 경우에는 보유주택당 최소 $10,000의 벌금이 부
           - Mutual fund trust, real estate investment    •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본인, 소유자의 배우                  과된다. 벌금은 납세할 UHT의 유무에 상관 없이
             trust, 혹은 specified investment flow-           자, 부모님, 혹은 자녀가 시민권/영주권자인 경우                 신고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UHT 면세대상에
             through trust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                                                              해당되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마감일까지
           -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캐나다법인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인 소유자가 혼자서 혹은                      신고를 마쳐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 자선단체 등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나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UHT 신고서 작정시 election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파
           신고대상자 (“affected owners”                      하나의 주택만 주거주지 목적 면세대상으로 지정할                     악하고 준비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인다. 신고방법은
                                     )
           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 주택 부동산 보유자는                       수 있게 제한된다. 여러개의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                   Form UHT 2900을 작성해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UHT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마감기한까지 마쳐야                    해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Tax Centre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작성으로 제
          한다.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와 시민권/영주권자인 자녀                     출하는 방법이 있다.
           - 비시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 영향                     그동안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구역에서 시행된
           - Trust 혹은 partnership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            받지 않기 때문에 UHT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Speculation and vacancy tax 혹은 Empty home
             한 개인                                                                                       tax와는 달리 UHT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고려
           - 캐나다 밖에서 설립된 법인                               - 주택의 사용가능 여부: 해당주택이 새로 지어진                   해야할 사항이 비교적 많다.
           -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하지 않은 캐나                    경우에 그 해 4월까지 완공되지 않았거나, 4월전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CRA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
             다 법인                                        완공됐지만 12월 31일까지 팔리지 않아서 공실인 경                  인함과 동시에, 회계사 혹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 주식자본금이 없는 캐나다 법인                            우에 UHT가 면제된다. 자연재해나 큰 보수공사로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해 거주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UHT가 면제된                                                  EXPRESS 편집팀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UHT 면세대상                        다. 또한 통행이 막히거나 연중내내 거주하기에 적
          (“exemption”)에 해당되면 UHT신고서 제출은 해야              합하지 않은 주택도 UHT 면제대상이다.                             출처: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
          하되 납부할 세금은 없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excise-taxes-duties-and-levies/underused-
          신고서제출이 마감기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벌                       - Vacation property: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housing-tax.html
          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UHT 면세                    도심에서 먼곳에 위치한 vacation property를 소유
          여부는 아래 몇가지 사항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자가 1년중 28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재산에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공제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이
                                                         대해서는 UHT 면제 가능하다.                                 며,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람. ***
           - 소유자 유형:
           •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가 주택을 보유한 캐나다                     UHT 세금액 계산
             설립법인의 10% 미만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 법                  UHT 신고대상자 중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인은 UHT 면제                                   우에는 UHT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UHT 세금액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위와 같은 법인 또는 신고제외대상자가 trust 혹                은 해당주택의 평가가치 (재산세 평가기준) 혹은 공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3월 24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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