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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9.2023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9
“구이덕 양식업 정부의 제한 조치 따라야” 판결
하이다 그와이 원주민에 어업활동 제한
정부에 손해보상 요구도 할 수 없게 돼
방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 동 제약 및 손해 보상조차 한 푼도 건
기한 바 있다. 질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원주민들
연방 대법원은 “그 누구도 캐나다 해안 은 정부로부터 어업 활동을 제한 받게
가에서 어업활동으로 개인적인 부를 취 돼 매우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할 수 없으며, 관련 수익 활동은 반드시 번 판결로 향후 원주민들의 연간 피해
연방수산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이루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귀추가 주목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
또한 “법정은 어업 활동 인가를 받았 난 100여 년간의 기록을 참고로 해 볼
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이득을 허 때, 해안가에서의 어업 활동으로 개인적
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따 인 부를 이루게 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
라서 이의를 제기해 이를 정부 측에 손해 다고 말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 한 편, 원주민 부락 측의 변호인들은
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재판 기록은
이에 대해 원주민 부락은 원주민들이 그동안 없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
어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고 말 은 선례가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향 후
연방정부는 지난 2019년 하이다그와이 원주민 부락의 구이덕 조개 수확을 폐쇄했다.
한다. 원주민 부락은 전혀 해가 없음에 이번 건과 관련된 항소 심의가 허락돼야
연방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하이다 그 원주민은 연방정부의 구이덕 양식업과 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어업 활동이 축 한다고 주장했다.
와이 원주민 부락의 구이덕(왕조개) 양 관련된 정부의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하 소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현재 원주민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놓
식업 활동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를 놓 며, 그와 관련된 피해 보상을 연방정부 하이다 그와이 원주민 부락의 제임스 오 고, 변호인과 긴급 모임을 진행 중에 있
고 진행된 법정 판결에서 연방정부의 손 에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 원주민 부락 스틴은 지난 40년간 구이덕 조개 등의 으나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아직 항소심
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하이다 그와이 은 2021년 BC주 법정 판결에 불복해 연 양식업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어업 활 제기는 하지 않고 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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