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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6.2023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럭셔리 펜트하우스 소유주들, ‘빈집세’ 징수에 도전
40만 달러 빈집세 폭탄에
밴쿠버시 상대로 소송 제기
밴쿠버 다운타운 패러독스 호텔 & 럭 빈집세는 밴쿠버시가 2017년도에 적용
셔리 콘도 Paradox Hotel Vancouver 하기 시작한 세금 제도로, 오랜 기간 비
의 펜트하우스 소유주들이 정부의 빈집 어 있는 집을 활용해 장기 월세 임대를
세 징수 정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내놓도록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가
호텔은 예전에는 트럼프 타워 Trump 의 1%를 세금으로 적용해 빈집들을 대
Tower로 불리웠다. 상으로 거둬 들이기 시작했고, 올 해 초
세 명의 소유주에게 약 40만 달러의 빈 부터는 세율이 3%로 인상됐다.
집세 폭탄이 떨어졌다. 이들은 이에 항의 그러나, 건물 소유주의 인가를 받았거
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 혹은 공사 중인 세대에 한 해서는 세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공간이 '맞춤 금 적용이 예외다. 패러독스 호텔의 펜트
형' 주택으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 하우스들은 2017년 당시, 건물 완공은
태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빈집 마쳐졌으나 실내 장식이 종료되지 않은
세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 상태다.
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콘도들의 소유주들은 2019 다운타운 패러독스 호텔 콘도 펜트하우스 소유주들은 2017년 당시, 건물 완공은 마쳐졌으나 실내장식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
를 이유로 납부한 41만1천5백달러를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패러독스 호텔 밴쿠버를 소유하고 있 년 건물 회계 검사를 거쳐 41만1천5백달
는 웨스트 죠지아 홀딩스사는 이들 세 러를 정부에 빈집세로 지불했다. 이들은 준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밴쿠버시는 덧붙였다.
명의 고급 콘도 소유주들이 이미 2018년 소장에서 1백만 달러 상당이 지불되는 밴쿠버시는 패러독스 호텔 건물의 나머 밴쿠버시는 패러독스 호텔 공사가 이
도 세금 신고차 2019년도에 지불한 41 콘도 내 실내장식 공사에는 예상보다 지 객실 소유주들은 2017년 이전에 완공 미 2013년도부터 시작됐으며, 2017년 빈
만1천5백달러를 밴쿠버시가 이들에게 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을 마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집세가 적용되기 이전에 완공됐다는 점
급해야 할 것이라고 소장을 통해 주장 그러나 밴쿠버시는 이들의 주장을 받 따라서 이들 세 명에게만 세금 공제 혜 을 재차 강조했다.
하고 있다. 아들일 수 없으며, 이들이 세금 공제 기 택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이는 형평성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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