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CANADA EXPRESS NEWS
P. 20
20 FOCUS AUGUST 7 2026 | WWW.CANADAEXPRESS.COM
정부, '외국 영향력 등록제' 본격 시행
'배후 세력' 투명 공개한다
정계, 사회 영향력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외국
영향력 등록제(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Registry)'가 4일 본
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제도는 외
국세력의 집단이나 개인이 캐나다 정
계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투명
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등록 업무 총괄은 신설된 독립 기
관을 이끄는 안통 보그만 외국 영향
력 투명성 담당 위원장이 맡는다. 위
원회는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다.
보그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외 해외동포단체들은 정부의 외국 간섭 방지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추가 보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 영향력 활동에 대한 공공 등록부 닌, 이들과 계약이나 합의를 맺은 캐 보그만 위원장은 "외국 영향력 행 등록제 도입의 배경
설립은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대 나다 내 개인이나 단체에 부여된다. 사 자체는 국제관계의 자연스러운 캐나다는 주요 우방국들에 비해 외
중의 신뢰를 강화한다"며 "정보를 공 여기서 외국 주체 란 외국 정부, 국가 일부"라며, "법령의 목적은 불법적이 국의 대리인이나 영향력을 관리하는
개함으로써 대중에게 국정 결정에 미 기관, 외국의 경제 단체, 또는 이들을 고 은밀하며 강압적인 공작을 쏙아 공개 등록 시스템 도입이 늦었다는
치는 외세의 영향력을 명확히 알리고 대리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내고, 합법적인 활동을 투명한 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강 마리조제 오그 판사가 이끈 독립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조했다. 조사 위원회는 2025년 최종 보고서
보그만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미 1.외국 주체와의 합의(계약) 존재 를 통해 "해외 세력의 공작이 캐나
RCMP, 캐나다보안정보국(CSIS) 등 2.캐나다의 정치 또는 정부 프로세 신고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다 민주주의에 '존재론적 위협'이 되
국가안보 기관들과 협력 방안을 논 스(선거, 법안 제정, 정부 계약 등) 8월 4일부터 외국 주체와 합의를 고 있다"고 경고하며 의원과 공직
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안보 기 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맺은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 자들이 접촉하는 인물의 배후 관계
관들이 은밀하거나 악의적인 해외 공 3.영향력 행사 활동(공무원 및 정치 다. 8월 4일 이전에 이미 시작된 관계 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제 도입
작 및 국가 간 압력을 담당하는 반 인 접촉, 정치·정부 관련 정보의 대 라면 오는 10월 3일까지 등록을 마 을 권고했다.
면, 자신의 사무소는 법적 테두리 안 중적 유포, 자금 및 서비스 제공 쳐야 한다. 마크 카니 총리 정부가 중국, 인도
에서 이루어지는 외세 영향력 활동의 등) 포함한다. 기한 내 미등록, 허위 정보 제출, 조 가 관련된 외세 간섭 우려 속에서 국
'투명성 확보' 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 단,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외국 외 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 제 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시민단
명했다. 교관이나 정부 대표 등은 등록 대상 우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 체와 연구진 역시 해외 거주 동포 집
이번 법안은 중국 등의 선거 개입 에서 제외된다. 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자의 단을 향한 이른바 '초국가적 억압'을
및 캐나다 사회 내 해외 공작 정황을 그러나 외국 주체와의 인터뷰를 출 이름과 위반 내용, 과태료 액수 등은 줄이기 위해 조속한 제도 안착을 촉
밝혀낸 언론 보도 이후, 정부와 사 판하거나 송출하는 등 대중적 영향 대중에 상세히 공개된다. 구해 왔다.
법 당국의 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해 력을 행사하는 활동은 투명성 확보 보그만 위원장은 "수위를 넘어선 보그만 위원장은 "이 제도는 그동
2024년 입법화되었다. 를 위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은밀한 해외 간섭 공작의 경우 형법 안 존재하지 않았던 필수적인 도구
다. 원주민 자치 정부 관련 사항은 상 범죄로 다뤄지며, 즉시 RCMP로 이자, 우방국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등록 대상과 조건은?
아직 해당 조항이 발효되지 않아 당 이관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등록 의무는 '외국 주체' 자체가 아 장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다. EXPRESS 편집팀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