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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OCAL NEWS CANADA EXPRESS / NEWS / AUGUST. 4. 2023
마약 밀매범, 항소심에서 승소
미 법원서 유죄판결 불구, BC 대법원 인정 안해
“기본권리 제한 판결에 이는 잘못된 것”
테니 구온 림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약 구하고, 미국 측이 이를 도용해 재판 결
밀매 활동과 관련된 미국 재판정에서의 과를 낳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개
유죄 판결을 놓고 BC주 대법원에 항소 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 결과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림의 변호사는 이번 BC 대법원의 판결
그는 미국에서 마약 밀매 활동을 했 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
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 는 이번 재판을 통해 사건 발생 이전의
을 받았으나, BC 대법원이 그의 항소를 경찰 녹취물을 관련 사건 이 후에 이루
받아들여 이번에 극적인 결과를 얻어냈 어진 범죄 사건의 수사에 적용해 유죄
다. 그는 국제 마약 밀매범으로 구속돼 판결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잘 못
미 캘리포니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된 것이라는 선례를 캐나다 재판 절차
그러나, 그는 이에 불복하고 BC대법원 상 최초로 남기게 됐다고 설명한다.
에 항소심을 의뢰했다. BC대법원 소속 다른 두 명의 판사들
BC대법원의 캐런 호스맨 판사는 미 연 도 호스맨 대법관의 판정에 의견을 같이
방 법원이 BC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밴쿠버 출신 림은 지난 2014년 라오스에서부터 보내진 35kg의 불법 마약을 밴쿠버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한 하면서 이번 결과에 만족해 했다. 림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본 권리가 림에게는 제한돼 있다고 2019년에 발생된 13명이 연루된 국제 마
한 판결을 놓고, 이는 잘 못 된 것이라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채택하고 그에게 약 밀매 사건 관련자에 포함돼 있었다.
고 하면서 림의 손을 들어주었다. 림은 받았다. 당시 사건에 밴쿠버 국제 공항 유죄 판결을 내렸고, 8년형을 언도했다. 이 사건은 캐나다와 미국 양측이 모두
2014년 라오스에서부터 보내진 35kg 소속 한 직원이 범죄에 공모했다. 미국 림은 자신과 RCMP와 나눈 전화 내용 관련된 대량의 마약 밀매 사건이다. 이번
정도의 불법 마약을 밴쿠버 공항을 통 법정은 림이 2018년 당시 캐나다 RCMP 이 미국 측이 자신에게 내린 유죄 판결 사건은 미 연방 법원 및 LA지방 법원 등
해 미국으로 밀반입한 범죄에 가담한 와 나눈 한 전화 내용을 림이 당시 범죄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 이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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