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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SSUE CANADA EXPRESS / NEWS / NOVEMBER. 24. 2023
국세청 감사서 CWES 지원금 4억 5천만 달러 회수
호건, “수 천개 사업체 환수대상” 경고 국세청은 CEWS의 부분 감사를 마치 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한 중개
중개인 사용 청구인에서 ‘부적격’ 많아 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한 것인데 보고 인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서에서
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대다수의 고 공격적인 비 준수 사례들이 적발되었다고
용주들은 자격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나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들의 대다
타났다. 또 대부분의 청구 조정은 부적 수가 직원 25명 미만의 소기업 이라고 전
격 판정이 아닌, 계산 오류와 서류 미비 했다. "현재까지 CEWS 결과에 초점을 맞
와 관련된 것이었다. 추고 있지만, 이러한 준비 대행자를 사용
지난 3월말까지 완료된 55억 3천만 달 해 CEWS를 신청한 청구인들의 다수가
러 규모에 대한 감사 중 3억 2천 5백만 검토 대상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달러의 청구액이 감액되거나 부인되었다. 국세청CRA은 9월말 현재까지 부정 청
그리고 1억 3천450만 달러가 조정되거 구사례에 1천 5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나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 중 14%가 하와라는 회계사와 같은 제3자는 조
수익감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세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
조정되거나 거부된 총 청구액은 9월 말 히 법망을 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
까지 4억 5천 8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3자의 대행이 의심되는 청구 건에 대한
국세청은 부분 감사결과에 따라 팬데믹 임금보조지원금 4억 5천 8백만 달러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세청 준법부의 보조 위원인 캐 감사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우리
캐나다국세청CRA은 부분 감사 결과, 사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장려하 시 하와라는 "감사관이 확인한 사람들 는 대다수 고용주의 전반적인 준수 수
팬데믹 동안 고용주에게 지급된 임금보 기 위해 임금의 75%를 지원한 프로그램 을 포함해 임금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 준에 만족하고 있지만, 또한 기대했던
조 지원금CEWS 중 4억 5천 8백만 달러 으로 총 1천 억 달러의 임금보조금이 지 은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전반적으로 높 수준 만큼의 허위 청구 건도 적발되고
는 부적격 하거나 조정 대상이라고 20일 원되었다. 은 수준의 적격함을 보여주었다"고 말 있고 지금 이를 해결 중” 이라고 설명했
발표했다. 작년 감사원장 카렌 호건의 보고서는 했다. 그러나 제3자를 이용해 신청서를 다. 또한 감사 결과 일부 사건이 범죄 수
이 중 대다수는 3월 31일 종료되는 기 임금보조금CEWS을 받은 수천 개의 기 준비한 청구건 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사 프로그램에 회부되기도 했다고 전했
간의 결과로 9월 29일 기준 업데이트된 업들이 GST와 HST 서류에서 충분한 수 발견되었고 이런 청구권의 85% 자금 지 다. CWES에 대한 CRA의 감사는 적어도
수치가 일부 포함된다. 익 감소를 보이지 않아 이 프로그램에 적 원이 축소되거나 거부되었다고 전했다.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EWS는 팬데믹 셧 다운 기간동안 회 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국세청CRA은 청구인들이 알면서 정보 MICHELLE GAMAGE
EXPRESS 편집팀
좌측은 프로스펙트 표지판 앞, 우측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라이언스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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