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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에어컨 설치 막으면 벌금 1천 달러







        밴쿠버시, 임대주택 냉방권 보호 조례 통과                                                 류)를 첨부해 밴쿠버시 수석 라이선스 조              시스템 변화 책임자인 사라 마스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거부한 집주인 제재                                                 사관에게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년 열돔 사태는 당시에는 전례 없
                                                                                                                    는 일이었지만,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기후 변화로 다음 열돔 사태는                  따라 앞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현

         올여름부터 밴쿠버의 임대주택 세입자                난해 원시티 소속의 루시 말로니 시의원                시간문제… 에어컨은 생존권"                    상은 점점 더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
        들은 보다 자유롭게 에어컨을 설치할                 과 전민공동체 소속의 션 오어 시의원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BC주 전역에               했다. 마스든 책임자는 “다음 열돔 사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밴쿠버시가 세입               이 공동 발의한 동의안을 바탕으로 마                무려 619명의 온열 질환 사망자를 낸               가 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올
        자의 냉방권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정당               련됐다. 이로써 밴쿠버는 메트로 밴쿠버               ‘2021년 열돔 사태’가 발생한 지 5주년            것인가’의 문제이며, 당장 이번 달에 찾
        한 이유 없이 에어컨 설치를 금지할 경               지역에서 뉴 웨스트민스터와 포트무디                 이 되는 해다. 당시 밴쿠버 시내에서만               아올 수도 있다”며 신속한 조례 시행을
        우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에 이어 집주인의 이동식 냉방 장치 제한              117명이 숨졌으며, 이 중 98%가 실내, 특          촉구했다.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세 번째 도시가                히 적절한 냉방 장치가 없는 자택 안에                한편, 밴쿠버 시의회는 이 날 BC 주정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폭                됐다. 이미 미국 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서 사망해 충격을 안겼다. 이날 시의회               부 차원의 즉각적인 행동을 압박하는
        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                 에서도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냉방 관련               에 출석한 여러 의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켄
        로, 시 당국은 냉방시설을 건강과 안전               규제 조치를 수립해 시행 중이다.                  들은 의원들에게 조례 개정안을 지지해                심 밴쿠버 시장에게 BC주택 및 지방정
        을 위한 필수 설비로 보고 있다. 이에 따              다만, 밴쿠버시의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부부 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낼 것을
        라 집주인은 건물 안전이나 구조적 문                건물주가 현실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밴쿠버 연안보건청의 마이클 슈완트                 요청했다.
        제 등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               의료보건관은 “실제 조사 결과 많은 임                서한의 핵심 내용은 주정부의 주택임대
        에어컨 설치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               함됐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              대차 계약서에 에어컨 설치 금지 조항이               차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일반
        게 된다.                               해 건물의 대규모 전기 배선 업그레이드               포함되어 있어, 세입자들이 더위를 피하               집주인은 물론 콘도 관리위원회가 세입
         밴쿠버 시의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세              가 필수적이거나, 심각한 안전상 우려가               려다가 강제 퇴거 위험에 직면하는 구조               자와 소유주의 이동식 냉방 장치 사용을
        입자의 이동식 에어컨 사용을 거부하는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적 문제가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제한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해 달라는
        행위를 단속 및 즉시 티켓(과태료) 발부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집주인은 건축가                발언대에 선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BC              것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전에 주정부에
        대상으로 규정하고 1,000달러의 벌금을              나 엔지니어 등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               주에 고온 건조한 역대급 여름 폭염이                요청했던 ‘실내 최고 온도 기준 정립 권
        부과하도록 하는 시 조례 개정안을 만                가 인증한 서류(에어컨 설치가 해당 주거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                 한’에 대한 최신 진행 상황 보고도 함께
        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               단위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서               다. 퍼스트 유나이티드 교회의 법률 및               요구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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