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CANADA EXPRESS NEWS
P. 23
WWW.CANADAEXPRESS.COM | AUGUST 21 2026 ISSUE 23
담배 소송 합의금 26억 달러로 적자 축소
주정부 ‘재정 착시’ 논란
20년에 걸쳐 받을 합의금 미리 반영
109억 달러 적자 전망, 77억 달러로 감소
BC주 정부가 담배회사들과의 소
송을 통해 받게 될 26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재정에 반영하면서 주정부
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재정 착시’ 논란이 일고 있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이
번 주 2025-26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77억 달러를 기록해 당초 전망했던
109억 달러보다 크게 줄었다며 재정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자 감소분 가운데 26억
달러가 담배회사 소송 합의금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인 재
정 개선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합의금은 한꺼번에 들어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이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당초 전망보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적자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담배회사들이 향후 20년에 걸쳐 지급할 26억 달러 규
는 돈이 아니라 향후 20년에 걸쳐 지 모의 소송 합의금이 반영된 결과다.
급될 예정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 도널드, 로스만스·벤슨앤헤지스, 임페 배 합의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해 '회계 꼼수'를 썼으며, 올해 예상되
이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받을 리얼 토바코 캐나다 등 대형 담배 제 추적하기는 어렵다. 밀리건 교수는 는 133억 달러 규모의 실제 적자 해
수입을 현재 회계연도 재정에 반영하 조업체들과 합의를 도출했다. 담배 “이 돈은 단지 하나의 큰 주머니로 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서 장부상 적자 규모가 크게 낮아 회사들이 향후 18년간 각 주정부에 들어갈 뿐, '보건용'이라는 꼬리표가 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주
졌다는 것이다. 총 325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이다. 붙어 보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 감사원의 권고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에 따라 이번 적자 감소가 정부의 5년간 이어진 협상의 핵심은 흡연 관 의금이 없었더라도 추진하려 했던 병 회계원칙(GAAP)'에 따라 전체 합의
지출 절감이나 세수 증가에 따른 구 련 질환(폐암 등) 증가로 인한 보건 원 건립이나 보건 사업은 그대로 진 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기록한 것이라
조적인 재정 개선이라기 보다 일회성 의료비 부담을 담배 회사가 책임져야 행됐을 것이므로, 보건 지출의 전체 고 해명했다.
회계 효과에 상당 부분 의존한 결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었다. 이 합의 적인 궤적을 의미 있게 바꾸지는 못 반면 SFU의 안드레이 파블로프 재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은 각 주 및 준주가 보건 비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무학 교수는 “통장 계좌에 들어오지
현재까지 주정부가 실제로 수령한 충당하는 데 쓰이도록 설계됐다. 현 도 않은 돈을 당장 예산으로 잡는
금액은 9억 4,200만 달러이며, 잔여금 재 BC주 예산의 40% 이상이 보건 의 주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식적인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은 향후 20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 료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 비율 BC주는 18년에 걸쳐 총 36억 달러 회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
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 전체 금액을 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를 받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순현재 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이번 회계연도 장부에 한 번에 반영 왔다. 가치(NPV)'로 할인 평가하여 2025- 지적이다.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문제가 없 26년 공공 회계에 26억 달러의 일시 파블로프 교수는 “통장에 돈도 없
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 이 자금은 실제 보건 의료에 쓰 세입으로 장부 반영했다. 주정부는 는데 현재의 적자를 줄여 상황이 좋
서는 주정부 재정 상태를 실제보다 이나? 장기 지급 일정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아 보이게 만들려는 명백한 회계적
양호하게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이라 UBC 밴쿠버 경제학과의 케빈 밀리 회계 처리이며, 향후 각 기업의 세후 편법”이라며 “최소한 이 자금은 별도
는 비판이 나온다. 건 교수는 해당 자금이 하나의 대형 이익에 따라 매년 분할 수령하게 된 로 적립되어 흡연으로 인한 질환 치
세입 계정으로 들어간 뒤 정부의 우 다고 밝혔다. 료에 전액 지정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의의 내막은? 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여러 사업에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 주장했다.
지난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JTI-맥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담 가 적자 규모를 낮춰 보이게 하기 위 EXPRESS 편집팀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