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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1. 2025 | SPECIAL REPORT |
GST 두 달 면세혜택, 소비자·사업자 체감 효과는?
Today’s Money 편집팀
연방정부의 GST 두 라고 불렀다. 두 달 후에도 그 즈테카 멕시칸 레스토랑의 공동 소유주인 페드로 에
달간의 면세가 15일
종료되었다. 는 세금 감면이 캐나다인들에게 르난데스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해 더 많은 고객이
유의미한 혜택이 없었다고 평가 식당을 찾았다고 한다. "확실히 고객의 재방문이 늘
한다. 었고, 새 손님들도 늘었다.” 동시에 고객들이 평소보
"사람들은 생활물가의 영구적이고 현실적 변화를 다 팁을 적게 주는 것을 경험했다.
원한다. 기저귀나 와인 구매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세 토론토 소재 스타우트 아이리쉬 펍 운영자 에린 가
금 공휴일이 생활을 더 저렴하게 만들 지 못한다. 오 멜린은 세금 감면이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에 유
히려 세수를 줄여 역효과를 불러올 세금 정책의 속임 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영구적으로 세금을 폐
수이다.” 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른 식당들은 확실히 매출이
식당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온라인 예약이 전반적으 늘어났다고 하는 데 자신의 사업은 약간의 효과만
로 증가했지만, 대미 무역 긴장과 다가오는 경제 불 보았다고 했다.
안정으로 사업체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소상공인의 경험은?
2월 15일 두 달 간의 GST 면세혜택 기간이 종료되 12월 발표 당시 C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소
면서 캐나다 전역의 쇼핑객과 기업들은 세금 감면이 상공인들은 GST 감면이 고객의 발길을 늘리기 바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 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는 세금 감면과 관련해 필요
다. 그리고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한 준수 비용과 행정부담이 매출증가 보다 더 클 것
연방정부는 2024년 12월 14일 한시적 세금 감면 면 이라며 비판적이었다.
세 조치를 시행하여 식당메뉴, 일부 주류, 어린이 장난 캘거리에서 잡화점 스틸링 홈을 소유하고 있는 제
감 및 의류, 잡지, 신문 및 기타 상품에 적용했다. 정 니퍼 르블론드는 시행 전 인터뷰에서 정부조치가 시
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연말연시에 늘어나는 주민 기 적절하지 않고 필요한 작업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두 달 간의 GST 면제기간이 끝나면서 쇼핑객과 기업들은 세금감면이 의
들의 지출부담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했다. 그녀는 어떤 제품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고 기술 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고 있다.
당시 일부는 세금 감면을 환영했고 일부는 유의미한 자를 고용해 매출 등록기 시스템을 변경해야 했다.
변화를 가져올지에 회의적이었다. 숫자가 말하는 변화는?
두 달이 지나 캐나다 국영방송국 CBC뉴스가 취재 단기 GST 중단이 가져온 경제적 평가는 아직 이르
에 따르면 지금도 회의적인 태도가 우세한 듯하다. 다. 연방 재무부는 14일 CBC 뉴스에 보낸 답변에서
토론토에 거주하는 르네 자그데오는 면세 때문에 캐나다 통계청이 단기 면세가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
외식이 조금 늘었지만 지출 습관에 큰 변화를 주지 GST 면세가 2월 15일 끝 주는 소매업 데이터를 아직 준비중이라고 했다.
않았다고 한다. "홍보보다 실제 영향력이 적었고 주 났다.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GST 중단은 1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고 12월에 인
머니 사정에 도움이 된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단지 기 위해 2개월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 플레이션은 1.8%로 하락했다. 특히 면제혜택이 큰 레
간이 종료되기 전에 와인을 좀더 사 두었다고 한다. 어졌지만 소비자들과 상공인들은 세금 스토랑 식사와 매장에서 구입하는 주류와 같은 특정
또 토론토 거주는 앤드류 맥레이 역시 큰 변화를 느 감면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와 기업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캐나다 통계청이 인플레이
끼지 못했다. "숫자로 계산하면 절약이 조금 되었겠지 에 의미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 션 측정에 사용하는 소매가격에는 GST/HTS가 포함
만 소비습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필요한 것 다고 말한다. 되기 때문에 12월 수치 하락은 예상된 바였다.
만 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구매하지 않는다.” 다른 초기 분석에 따르면, 세금 휴일은 미미한 영향
반면 프레 데릭턴 주민 윌리스 스토리는 모든 식료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 카드 소지자의 구매 데
품 가격이 비싼 시기에 세금 감면 혜택이 필요한 안도 이터를 사용하는 RBC은행의 지출 추적에 따르면, 세
감을 제공했다고 했다. "요즘 외식비도 비싸고 식료 금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한 지출은 12월(+1%)에 견고
품 가격도 비싸다. 얼마 전 식품점에서 본 작은 스테 GST 감면이 끝난 후에도 르블롱은 수익에 큰 영향 한 증가세를 보였고 1월(-0.3%)에는 감소한 것으로
이크가 20달러였다." 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사전 통보를 좀 더 일찍 나타났다.
밴쿠버 쇼핑객들은 세금 감면과 그 영향에 대해 엇 받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 갑작스럽게 시행되어 짧은 캐나다 결제서비스업체 모네리스사의 결제자료에
갈린 평가를 내렸다. CBC뉴스가 인터뷰한 주민 중 기간에 준비작업을 해야 했다.” 또 “매출이 높고 바쁜 따르면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일부는 세금 면제 덕분에 테이크 아웃이나 저녁 식사 연말이 아닌 한가한 시기에 시행되었더라면 더 도움 소비자들의 구매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
에 추가로 더 지출할 수 있다고 했고 영구적인 시행 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했다. 그 중 식당 구매는 감소했고 아동복 매장에서
을 원했다. 반면 지갑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식당 주인들은 세금 감면이 발표되었을 때 다른 사업 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말한 사람들도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보다 더 환영했다. 대부분의 식당 음식과 주류가 면 모네리스 경제 정책 전문가 길레조는 "정책 목표를
토론토 대학교 경제 분석 및 정책 조교수인 롭 길레 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작업도 적었다. 달성하기에 기간이 너무 짧고 오히려 수반 비용이 훨
조는 세금 감면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이를 ‘악몽’ 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샬럿타운에 위치한 아 씬 높은 값비싼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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