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묻지마 살인’ 10대들 무기징역 뒤집혀

소년법 적용… 최대 7년형 항소심에서 형량 크게 낮아져 싸우스 써리에서 한 남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두 명의 10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 BC 법원은 이들에게 성인 형량 대신 소년 형사 사법법(YCJA)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