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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Jul 31, 2020 19
‘NO’하던 정부·여당,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만지작
'패닉 바잉'에 10만호 이상 공급 선회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겹쳐
임대주택 추가 건설 등 조건 내걸 듯
만으론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시장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
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란 인식에 따라 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기 어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그 워 결국 공급 확대 명분을 따를 것”이라
린벨트 해제를 제외하고 가용한 수단을 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
다 검토한다고 했으니 용적률 완화 등도 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29일부터 입주자 모
검토 대상”이라면서 “용적률을 높이는 문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 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장에 상한
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고 일괄적 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 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분
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다. 사진은 지
으로 완화하긴 어려워 세부 논의를 더 해 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양가가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강남도 포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주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미
함한 용적률 완화 대상지와 완화 정도, 이 택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재건축 활성화밖 뤄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
익 환수 방식을 놓고 세부 의견을 조율하 에 없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고 있다. 이를 통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다. 대안으로는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할 조치들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을 허용하되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주택으 같이 내놓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로 공급하고 일정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 정해도 충분한 공급 확대를 기대하긴 어려
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제시됐다. 하지만 사업성 저하로 강남 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용적률, 층고 제한 완화, 새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쉽 홍 부총리는 다음달 초 문재인 정부 23
한국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
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신 운 주택지 발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 않다는 게 변수다. 이에 임대 대신 공공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
“물량 공급과 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확보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 아파트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
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방식의 려졌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 강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대책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정권 철 공공 임대주택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덧 남 집값 잡기 취지가 흔들릴 수 있어 여전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
학과 맞지 않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붙였다. 히 부담스러워한다. 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
배제했지만, 유휴부지나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용산 정비창과 역세권 용적률 상향 한국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을 통한 개발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회도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규제 일변도 을 높이면 일조권 문제와 학군 재배정 등 고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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