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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ERAL BUDGET 2025 | NOVEMBER. 07. 2025
130억 달러 투입. 공장형 조립주택 등 혁신적 방식 수출 경쟁력 강화. ★연방 예산안의 BC주 영향
으로 수 만 호의 신규주택 건설 계획. 분야 주요 내용 비고
•국방 강화: 5년간 818억 달러 투입, ‘재건’• ‘재무 이민환경정책 대폭 조정
핵심광물 산업 5년간 20억 달러 투자, 주권 펀드 설립 연방-주정부 공동전략
장’• ‘재투자’ 전략 추진. 국산 방산제품 우선 구매 임시 체류자(유학생• 외국인
원칙 도입과 병력 충원 및 장비 현대화 추진. 노동자) 수를 약 50% 감축하 임업 7억 달러 대출보증, 5억 달러 보조금 관세 피해 대응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 데이브 페리는 “세대 교체 고 에너지 업계 반발이 컸던
LNG 산업 2030년 전까지 시설비용 세액공제, ‘저탄소 LNG’ 명목
수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방정 탄소배출 상한제도 사실상 감가상각 혜택
부 지출의 중심축이 복지에서 국방으로 이동하고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 필리핀 문화센터 등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역 개발 사회통합 강화
있다”고 평가했다. 내 노동시장 활성화와 자원 지원
산업 경쟁력 회복이 목표” 라
공공부문 4만명 감축… 복지사업 축소 고 밝혔다. 총 적자 780억 달러 (2025-26) 전년 대비 확대
예산 절감의 핵심은 공무원 인력 감축이다. 연방 한편 야당인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보수당 총재는
공무원 규모를 현재 36만8,000명에서 2028~2029 “코로나19 이후 최대의 적자 예산이며 생활비를 악 ★2025연방정부 주요 예산 요약
년까지 33만 명 수준으로 축소한다. 자발적 명예퇴 화시킬 것” 이라며 예산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
항목 주요 내용
직과 자연 감소를 병행하며, 일부 환경사업(20억그 혔다.
루 나무 심기 등)과 참전용사용 의료용 대마 지원 블록 퀘벡당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총재는 “퀘 총 신규지출 1,410억 달러 (5년간)
비도 줄인다. 또한 외교공관 통합, 공공부문 연금 벡주 지원책이 빠진 보수적 예산”이라고 비판했
인덱스 조정, 해외원조 삭감 등 수십 개의 예산 항 다. 반면. 연방 신민당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긍 절감•삭감 규모 512억 달러
목이 조정될 예정이다. 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서비스 감축에는 우
2025~26년 적자 780억 달러
려를 표했다.
세제 개편 산업 전환 투자 유도 또 민간 단체 및 중소기업 옹호단체들은 기업 세 공무원 감축 16,000명(3년간)
•법인세 혜택 확대: 기업이 기계• 설비• 기술 투자 인하와 같은 직접적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실
인프라 투자 510억 달러
시 즉시 감가상각이 가능한 ‘생산성 초과공제’ 제 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도입. 도입 후 캐나다의 실효 법인세율은 G7 최 연방 자유당 정부는 현재 소수여당으로 예산안 국방비 818억 달러 (5년간)
저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2~3명의 야당의 찬성표가
주택 예산 130억 달러
•핵심광물 주권기금: 20억 달러 투입, 신기술 핵심 필요하다.
자원(리튬• 니켈 등) 개발 지원.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예산안이 “단기적 소비 진
-법인세 감면 정책생산성 초과공제 신설
•AI 혁신기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9억2,500 작보다 장기적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보 -이민 감축 임시 체류자 50% 축소
만 달러 신규 투자. 수적 경기부양책” 으로 평가하고 있다. - 환경정책: 배출 상한제 폐지 검토
•저탄소 LNG 개발 세제혜택 확대, 아시아 • 유럽 ★관련기사-A9, A10, 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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