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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ERAL  BUDGET  2025  |                                  NOVEMBER. 07. 2025


        130억 달러 투입.  공장형 조립주택 등 혁신적 방식                수출 경쟁력 강화.                ★연방 예산안의 BC주 영향
        으로 수 만 호의 신규주택 건설 계획.                                                         분야                  주요 내용                     비고
         •국방 강화: 5년간 818억 달러 투입, ‘재건’• ‘재무              이민환경정책 대폭 조정
                                                                                  핵심광물 산업      5년간 20억 달러 투자, 주권 펀드 설립 연방-주정부 공동전략
        장’• ‘재투자’ 전략 추진. 국산 방산제품 우선 구매                 임시 체류자(유학생• 외국인
        원칙 도입과 병력 충원 및 장비 현대화 추진.                     노동자) 수를 약 50% 감축하               임업        7억 달러 대출보증, 5억 달러 보조금           관세 피해 대응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 데이브 페리는 “세대 교체                  고 에너지 업계 반발이 컸던
                                                                                    LNG 산업      2030년 전까지 시설비용 세액공제,           ‘저탄소 LNG’ 명목
        수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방정                   탄소배출 상한제도 사실상                                     감가상각 혜택
        부 지출의 중심축이 복지에서 국방으로 이동하고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                         필리핀 문화센터 등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역 개발                                        사회통합 강화
        있다”고 평가했다.                                    내 노동시장 활성화와 자원                                        지원
                                                      산업 경쟁력 회복이 목표” 라
          공공부문 4만명 감축… 복지사업 축소                        고 밝혔다.                         총 적자            780억 달러 (2025-26)          전년 대비 확대

         예산 절감의 핵심은 공무원 인력 감축이다. 연방                    한편 야당인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보수당 총재는
        공무원 규모를 현재 36만8,000명에서 2028~2029              “코로나19 이후 최대의 적자 예산이며 생활비를 악                     ★2025연방정부 주요 예산 요약
        년까지 33만 명 수준으로 축소한다. 자발적 명예퇴                  화시킬 것” 이라며 예산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
                                                                                                            항목               주요 내용
        직과 자연 감소를 병행하며, 일부 환경사업(20억그                  혔다.
        루 나무 심기 등)과 참전용사용 의료용 대마 지원                    블록 퀘벡당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총재는 “퀘                          총 신규지출        1,410억 달러 (5년간)
        비도 줄인다. 또한 외교공관 통합, 공공부문 연금                   벡주 지원책이 빠진 보수적 예산”이라고 비판했
        인덱스 조정, 해외원조 삭감 등 수십 개의 예산 항                  다. 반면. 연방 신민당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긍                       절감•삭감 규모            512억 달러
        목이 조정될 예정이다.                                  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서비스 감축에는 우
                                                                                                       2025~26년 적자          780억 달러
                                                      려를 표했다.
          세제 개편  산업 전환  투자 유도                        또 민간 단체 및 중소기업 옹호단체들은 기업 세                         공무원 감축          16,000명(3년간)

         •법인세 혜택 확대: 기업이 기계• 설비• 기술 투자                인하와 같은 직접적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실
                                                                                                          인프라 투자            510억 달러
        시 즉시 감가상각이 가능한 ‘생산성 초과공제’ 제                   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도입. 도입 후 캐나다의 실효 법인세율은 G7 최                  연방 자유당 정부는 현재 소수여당으로 예산안                            국방비           818억 달러 (5년간)
        저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2~3명의 야당의  찬성표가
                                                                                                          주택 예산             130억 달러
         •핵심광물 주권기금: 20억 달러 투입, 신기술 핵심                필요하다.
        자원(리튬• 니켈 등) 개발 지원.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예산안이 “단기적 소비 진
                                                                                                       -법인세 감면 정책생산성 초과공제 신설
         •AI 혁신기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9억2,500            작보다 장기적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보                       -이민 감축 임시 체류자 50% 축소
        만 달러 신규 투자.                                   수적 경기부양책” 으로 평가하고 있다.                            - 환경정책: 배출 상한제 폐지 검토
         •저탄소 LNG 개발 세제혜택 확대, 아시아 • 유럽                                     ★관련기사-A9, A10, 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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