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지은 기자
BC주는 병원 내부, 대중교통,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불법 약물 사용 불법화 안건을 모색 중이다. 최근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 안전 도모와 중독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 가능한 치료를 제공하고자함이다. 마약 사용자 비범죄화가 취지인 규제 약물 물질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제56조 (1)항에 따른 BC주의 3년 면제는 2021년 11월 1일에 처음 요청되어 2023년 1월 31일에 제정되었다. 2017년부터 주 정부는 BC주 전역에 600개의 정부 지원 약물 남용 치료 병상을 개설했다. 2019년부터 주정부는 3,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주 전역의 49개 지역 사회 상담 기관을 지원했으며 25만여 건의 무료 또는 저비용 상담 세션을 개인, 커플,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주 전역에 50개의 과다복용 예방 시설이 있어 약물 사용자에게 안전한 사용과 치료에 필요한 도구와 지원을 제공 중이다.
데이비드 이비 주 총리는”주민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공감하지만 지역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거리의 무질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독자가 삶을 이어가고 나아지도록 치료 옵션을 확대하면서 경찰이 모든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 사회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BC주에서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마약 소지 비범죄화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 이번 변경으로 경찰은 병원, 식당, 대중교통, 공원, 해변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약 사용을 단속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게 된다. 경찰은 불법 약물 단순 소지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체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이고 위험한 마약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은 사용자를 강제로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하거나 필요시 마약 압수 또는 사용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아울러 개인 주택이나 누군가의 합법적인 쉼터, 과다복용 예방 센터, 약물 검사 장소에서의 약물 소지를 재범죄화하지 않는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 안전 치안부 장관은 “우리 지역 사회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이 치명적인 길거리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길거리 공개 사용으로 인한 무질서 문제가 있음을 안다”며 “우리는 독성 마약을 제조하고 밀매하는 갱단과 조직 범죄자를 계속 추적하면서 공공장소 마약 사용을 불법화하고 치료가 가장 필요한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를 확대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정부는 병원의 환자와 방문객, 의료 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길거리 마약 소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단일 정책과 단속을 강화하고, 중독 환자를 지원하며, 치료 및 회복을 장려하는 추가 대책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약물 남용 문제 유무를 확인받게 된다. 중독 환자는 중독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의료 감독으로 병원에서 의료적 문제를 치료받는 동안 맞춤화된 치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주 정부는 다음을 통하여 과다복용 고위험군 등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용 가능 치료를 확대하고 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정신 건강 중독부 장관은”캐나다 전역에서 독성 약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BC주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중독은 범죄 문제가 아니라 의료 문제이며,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중독자를 치료에 연결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 정부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Hope to Health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 지원 및 확장으로 매우 복잡한 의료 및 심리사회적 요구가 있는 더 많은 환자에게 집중 1차 진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혁신적인 Hope to Health 치료 모델은 HIV 및 취약하고 소외된 인구에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이자 연구자인 훌리오 몬태너 박사가 이끌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BC주의 다른 지역 사회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