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 수상 “공공의료 수호” 서약
보수당 “공포 조장” 반박, ‘
전문가들은 미국식 의료 도입 가능성 낮게 평가
BC주 공공의료 체계의 미래를 둘러싸고 신민당과 보수당 간의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데이비드 이비 주 총리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공공의료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의료 보장 서약’에 서명하고, 보수당이 공공과 민간 의료서비스를 병행하는 이원화 의료 체계를 추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BC 보수당은 신민당이 의료 정책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며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의료 전문가들은 보수당의 정책 방향이 미국식 민간 중심 의료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13일 밴쿠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비 수상은 보수당의 소득세 감면 공약을 겨냥해 “보수당이 선거 초반에 지방 재정 예산에 30억 달러의 구멍을 낸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한다”며 “그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수술과 같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을 삭감한다는 것은 곧 간호사를 해고하고 진료소를 폐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대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비 수상은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간호사인 자신의 아내인 케일리 런치와 중독 치료사로 일했던 장모가 과거 크리스티 클락 전 주총리가 이끌던 BC 자유당 시절 해고당한 전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보수당의 새로운 소득세 감면 계획은 주 정부 프로그램에서 2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로 론 도어크슨 보수당 대표가 써리 병원 건립에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은 점과 노스아일랜드 지역구의 안나 킨디 후보, 프레이저-니콜 지역구의 토니 럭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다. 신민당이 공개한 영상 클립에서 킨디 후보는 한 유권자 만남 행사에서 민간 의료의 이점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럭 후보는 지난 2월 캐스넷과의 인터뷰에서 보건 의료와 교육이 주 정부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지출 항목인 만큼, 현재 회계연도 기준 138억 달러로 예상되는 주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후보들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도어크슨 대표는 보건 의료 및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보수당 집권 시 유권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건강보험 카드뿐이라고 강조했다.
BC보수당은 성명을 통해 신민당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비 수상은 자신의 의료 정책 실적이나 돌아보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수당은 “이비 총리는 2025년 말까지 모든 주민에게 가정의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주총리”라며 “여전히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가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고, 응급실은 2년 동안 2,400차례 가까이 문을 닫았으며, 전문의 진료 대기 기간은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실제로 BC주의 부실한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주 정부가 예산을 들여 민간 의료를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신민당 정부는 방사선 치료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을 세인트루이스가 아닌 워싱턴주로 파견하는 데 세금을 사용한 바 있다.
BC 건강연합의 체리 페인 전무이사는 신민당, 보수당, 녹색당 모두 공공 재원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서비스 유지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C 농어촌 보건네트워크의 폴 애덤스 전무이사는 주 전역에서 여전히 너무 많은 응급실이 폐쇄되고 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덤스는 농어촌 응급실에 5,0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보수당의 공약이나 원격 시설 근무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신민당의 약속 모두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공약은 대개 알맹이가 부족하기 마련”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양한 철학과 사상에 대한 모호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