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자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캐나다도 합류한 셈이다.

지난 19일 저스틴 트루도 수상은 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와 중흥통신(ZTE)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혁신과학산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통신 인프라(사회기반시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화웨이와 ZTE의 ‘심각한 안보 우려’를 이유로 두 회사의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 5G 관련 화웨이와 ZTE 제품의 신규 사용이 금지되고, 이미 이들의 장비를 사용 중인 업체들은 오는 2024년 6월 28일까지 관련 장비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4G 사업에서의 사용도 금지된다. 성명은 “기존 (화웨이와 ZTE) 4G 장비와 관리 서비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에는 통신사업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2018년부터 7억 달러 상당의 통신장비를 캐나다 통신사업자에게 판매했고, 벨(Bell)과 텔러스(Telus)가 주 고객이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중국 기업 배제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자, 파이브 아이즈 5개국(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모두가 중국 통신장비 제품 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평가했다.

파이브 아이즈 5개국 모두 동참

앞서 미국은 중국 5G 장비업체들이 해외에 납품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별도의 인증 없이도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를 설치해 향후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밀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공격을 펼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엔 화웨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동맹국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은 2020년 7월 5G 사업에서의 화웨이 제품 사용 배제를 결정했고, 같은 해 10월 스웨덴도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뉴질랜드와 호주도 동참했다. 일본은 정부 조달에서 미국이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反)화웨이 요구에 응답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중국 간의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는 2018년 당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이 캐나다인 두 명을 구금한 이후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을 3년 만에 석방하고, 중국도 구금했던 캐나다인 2명을 곧바로 풀어주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특히 지난 18일 정부가 중국의 대(對)캐나다 수입 금수 조치가 해제돼 대 중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의 개선 조짐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이번 조치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등 양국이 5G 사업을 두고 다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