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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RCMP 개혁 나선다…미국 FBI 역할 강조

2023-07-19 00:35:53

트루도 수상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은 RCMP가 미국의 FBI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RCMP 배치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각 주에 속한 중소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찰 업무가 아닌 미국의 FBI와 같은 경찰 조직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테러범 및, 경제사범 등 색출…

국가안전과 사이버 범죄 단속 임무

중소 지역 경찰 업무 점차 축소

“주정부 사전 대책마련 해야”

일부 관계 전문가들은 따라서 연방정부의 관련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BC주의 자체 경찰력을 더 강화하고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RCMP 총국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국내 기존의 중소 지역에 대한 경찰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BC공공안전부는 향후 BC주의 경찰활동을 위해 주 자체 경찰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인지, 아니면 현 RCMP체제를 고수해 나갈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써리시는 시 경찰력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RCMP 체제로의 복귀이냐, 아니면 자체 시 경찰력을 태동 시킬 것 이나 의 의견으로 양분돼 있다. 써리시는 RCMP 체제 복귀로 거의 방향을 돌린 듯이 보인다.

한편, 연방정부는 테러범 및 경제사범 색출 그리고 국가안전과 사이버 범죄 단속 등과 관련한 RCMP 활동을 전국적으로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국가안전을 위한 RCMP 본연의 막중한 임무가 강화되면, 중소지역의 부가 임무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전망이다.

저스틴 트루도 수상과 연방공공안전부 마르코 멘디시노 장관, 마이클 듀힘RCMP 고문관은 RCMP가 미국의 FBI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BC주는 국내에서 RCMP 활동 및 배치 수가 최고 수준이며, 최근의 계약기간 만료는 2032년으로 돼 있다. BC녹색당 애담 올슨 의원은 “BC주의 RCMP 계약이 더 이상 성사돼서는 안되며, BC주 자체 경찰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BC공공안전부 마이크 환워스 장관은 “RCMP체제로부터 자체 경찰력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RCMP의 활동 양태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 까지로 확대되어 주 업무에 잦은 착오가 발생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