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새로 보강된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았다./편집자주
■관세 및 트럼프 대응
연방자유당 (마크 카니 총리)
•자동차 산업및 관련 분야 노동자를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 대응 기금 제공
•국내 제조망 구축을 통한 자동차 공급망의 국산화 추진
•주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에너지 및 무역 회랑 구축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USMCA)을 준수하지 않는 미국산 차량에 상응하는 관세 부과
연방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총재)
•캐나다에서 쉽게 대체 가능한 미국산 상품및 서비스에 대해 1:1 보복 관세 부과
•보복 관세 수익을 세금 감면에 활용하고,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한 지원금 마련
•투자 자금의 미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 및 규제 감면
•주가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예외조항을 제거할 때마다 “자유무역 보너스” 지급
•캐나다산 차량에 대해 GST 면제
신민당 (쟈그밋 싱 총재)
•리튬 및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의 미국 수출 중단
•1:1 보복 관세 및 테슬라 차량에 100% 관세 부과
•국내 건설 및 제조에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확대
•캐나다산 차량에 대해 GST 면제
•해고된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혜택 강화 및 1주 대기 기간 폐지
•가치 공유 국가와의 무역 관계 확대
•미국 기업의 캐나다 지사 자산(예: 장비) 이전 금지
■세금정책
연방자유당
•최저 한계 세율 1% 인하로 맞벌이 가구 연간 최대 825달러 절감
•소비자 탄소세 폐지를 위한 온실가스 오염 가격법 개정
•계획된 자본이득세 인상 취소
•법인세 제도 검토 시작
•자택에서 120km 이상 떨어진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의 비용 공제 허용
•보장소득보조금(GIS) 5% 일시적 인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연간 최대 652달러 추가 지원
연방보수당
•2년에 걸쳐 최저 한계 세율 2.25% 인하 맞벌이 가구 연간 최대 1,800달러 절감
•세금이 면제되는 저축계좌에 5,000달러 추가 적립 허용(정부지정 캐나다 투자에 투자해야 함)
•노인 연간 최대 34,000달러까지 세금없이 벌 수 있도록 허용(현재보다 10,000달러 증가)
•해외 조세 피난처 이용 단속 강화
•기업 전세기 여행에 대한 세금 공제 폐지
•캐나다에 재 투자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해 1년간 자본이득세 면제
•맥주, 와인, 증류주에 대한 자동 세금 인상 종료
연방신민당
•기본 개인세금 공제액을 15,000달러에서 19,000달러로 인상하여 연간 19,500~17만7,882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505달러 절감 혜택 제공
•조리된 식료품, 유아용품, 월간 휴대폰, 인터넷, 난방비 등 다양한 필수품에 대해 GST 영구 면제
•2024년 예산에서 통과된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 유지
•캐나다 장애인 혜택 두 배로 인상
•연간 300,000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
■주택 정책
연방자유당
•100만 달러 이하의 첫 주택 구매자에게 GST 면제
•향후 10년간 연간 50만채 건설을 위해 350억 달러 투자
•가장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주택을 건설 및 확보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Build Canada Homes(BCH) 기관 설립
연방보수당
•향후 5년간 23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
•130만 달러 미만의 신규 주택에 대해 GST 면제
•신규주택 구매자 세금 감면으로 연간 36,000채의 주택 건설 촉진
•도시개발 요금 감면의 50%를 주택당 최대 25,000달러까지 지원
•자유당의 주택 가속화 프로그램 및 기타 연방주택 프로그램 취소
연방신민당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를 통해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장기 저금리 모기지 제공
•공공 토지에 임대료 통제 주택 건설
•향후 10년간 최소 5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
•임차인 권리 장전 도입 및 연방 주택 자금 지원을 임대료 통제 등 임차인 친화적 정책과 연계
■국방 정책
연방자유당
• 2030년까지 NATO 국방 지출 목표인 GDP의 2%를 달성
• 국내 조선업을 위한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더 많이 구매
• 캐나다 군인 급여를 인상및 모집 활동을 강화
• 북극 배치 용 잠수함과 중형 쇄빙선을 새로 조달
• 군사장비 획득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 조달기관 설립
연방보수당
• 누나붓준주 이칼루이트에 영구적인 북극 군사기지 건설
• 캐나다 레인저 1차 순찰대의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로 증강
• 2029년까지 캐나다 해군에 추가로 두 대의 북극 쇄빙선을 인도
• 외국 원조 지출을 군사 프로젝트로 전환
신민당
• 캐나다의 F-35 계약 미 록히드 마틴과 취소
• 캐나다에서 대체 전투기를 제작
• 2032년까지 NATO 목표에 맞춰 국방 지출을 GDP의 2%로 증가
• 해양 구조 및 구조대 역을 비롯한 북극 방위 인프라에 투자
• 캐나다 레인저에게 급여 인상과 장비 사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
■에너지/환경 정책
연방자유당
• 소비자와 기업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 산업 탄소세 체제를 강화
•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과 전기화 된 교통수단에 대한 공공투자
• 탄소 관리 정책이 부족하다고 간주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탄소 국경조정세를 개발
• 영향평가법(C-69)을 개선하여 청정 및 기존 프로젝트의 승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지
• 주와 준주와 협력하여 국가적 무역 및 경제 회랑을 개발
연방보수당
• 연방 산업 탄소세 폐지
• 영향 평가법 폐지
• 연방 청정 전기 규제와 석유 및 가스의 배출 한도를 되돌림
• 대형 자원 매장지 근처의 “준비 완료 지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사전 승인
• 전국적으로 파이프라인, 철도 및 기타 자원 이동 인프라의 승인을 보장하는 국가 에너지 회랑 건설
• 자유당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 종료
연방신민당
•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를 종료
• 230만 저소득 가구에 히트펌프, 공기 밀폐 및 기타 에너지 절약 지원
• 동서 청정 에너지 그리드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
■범죄 정책
연방자유당
• 돌격 스타일 총기를 수용하기 위한 의무적인 총기 반납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재 출시
•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면허를 자동으로 취소(가정폭력 포함)
• RCMP에게 모든 새로운 총기 모델을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제조업체의 권한을 초과
• 1,000명의 새로운 RCMP 경찰관과 1,000명의 새로운 캐나다 국경보안요원을 모집
• 폭행, 차량 절도, 인신매매와 같은 일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보석 조건을 강화
연방보수당
• 강도 높은 인신, 총기및 펜타닐 밀매 유죄판결에 대해 의무적인 종신형을 부과
• 자유당의 C-5 및 C-75 법안을 폐지하여 보석 시스템을 강화
• 차별적 조항(Section 33)을 사용하여 여러차례의 살인에 대해 여러 번의 종신형을 부활
• 폴 베르나르도와 같은 연쇄 살인범에 대해 최고 보안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도록 하여 그들이 그들의 전체 형기를 종료
• “삼진” 법안을 통과시켜 세 번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 “친밀한 파트너 폭행”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만들고, 친밀한 파트너나 자녀를 살해한 경우 1급 살인 구형
■보건/사회 정책
연방자유당
• $90,000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한 치과 치료를 확장
• $40억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 건강 인프라를 건설하고 개조
• 독성 과다 복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 치료 기금에 $5억을 추가
• 한 사이클 당 최대 $20,000의 치료비를 제공하는 새로운 체외 수정(IVF) 프로그램을 설정
연방보수당
• 중독 치료를 위한 50,000개의 거주 치료 공간을 제공
• 기존 자유당 치과 계획 일부를 유지
• 부모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유당의 어린이 돌봄 계약을 변경
연방신민당
• 4년 내 완전한 공공 약물 치료를 제공
• $90,000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한 치과 치료를 확대
• 2030년까지 모든 캐나다인에게 가족 주치의를 보장
■교육/훈련 정책
연방자유당
• 숙련된 직업 훈련 학생들을 위해 최대 $8,000까지의 견습 훈련 보조금을 지원
• 연간 $5,000만을 Union Training and Innovation Program에 추가로 지원
• 숙련된 직업인의 주 및 준주 간 노동 이동성을 증가
연방보수당
• $4,000의 견습 보조금을 재도입
• Union Training and Innovation Program을 확장
• 추가 훈련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견습생에게 빠른 고용 보험 지급을 위한 특별한 제도 수립
■이민 정책
연방자유당
• 이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림
연방보수당
• 연간 이민자 수를 약 25만 명으로 축소
• 이민 시스템의 사기 및 가짜 망명 신청에 대해 단속을 강화
연방신민당
• 이민 수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
■문화 정책
연방자유당
• CBC방송과 라디오-캐나다에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지원
• 퀘벡외 지역의 프랑스어권 이민 비율을 10%에서 12%로 확대
• 18세이하 미성년자에게 국립미술관과 박물관의 3개월 무료 여름 입장권을 제공
• 올 여름, 모든 캐나다인에게 국립공원 및 역사적 장소의 무료 입장 제공
연방보수당
• 영어 CBC 방송의 자금을 삭감하고, 프랑스어 라디오-캐나다의 자금을 유지
• 퀘벡과 캐나다 간의 이민 협정을 존중하여, 퀘벡이 국제 이동 프로그램 하에 임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연방신민당
• CBC방송 경영진의 보너스를 금지하고, 해당 자금을 저널리즘 활동에 재투자
• 퀘벡의 프랑스어 언어와 문화, 물, 수력 발전, 목재 및 공급 관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협상되는 것을 금지
• 하원에서 퀘벡의 의석을 보호
■지출 정책
연방자유당
• 운영지출 증가율을 연 2%로 제한
• 운영예산을 3년 내에 균형
연방보수당
• “2:1” 규칙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두 개의 규제를 폐지
• 컨설턴트 연방 지출을 연간 $100억 삭감하여, 자유당 수준 이전으로 돌림
• 공공부문 규모를 자연 퇴직을 통해 축소, 퇴직하는 직원 3명 중 2명을 대체
• 자유당 수준에서 연방 적자를 70% 삭감
연방신민당
• 석유 및 가스 회사와 다른 대형 영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종료
• 상위 소득 가구에 세금을 인상하고, 세금 탈루를 막고, 해외 세금 회피를 단속하여 더 많은 연방 세수를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