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8일 연방 조기총선을 앞 둔 정당 별 주요 공약을 정리해 보았다.
■연방자유당 Liberals -마크 카니 수상
경제/세제
•소득세 최저 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
•첫 집 구매자 신규주택 구매 시 GST 면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중산층 세금 감면
•자본 이득세 인상 철회
•TFSA 한도 상향 및 캐나다 기업 투자 시 추가 혜택 제공
•탄소세 4월부로 폐지
주택정책
•연간 50만채 신규주택 건설 목표
•연방 토지를 활용한 10만채 임대주택 건설 계획
•모듈러 주택 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 및 에너지
•산업용 탄소세 폐지 및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도입
•기존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적 최적화 추진
•국내 에너지 자립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장
복지 및 사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무료 문화 프로그램 제공
•의료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의료 시스템 현대화 추진
•국방비 GDP의 2% 투자 목표 설정
■연방보수당Conservatives -피에르 풀리에브 총재
경제 및 세제
•소득세 최저 세율을 15%에서 12.75%로 인하
•신규주택 구매 시 GST 면제(최대 130만 달러까지)
•자본이득세 인상 철회 및 중산층 세금 감면
•기업 보조금 및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주택정책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허가 절차 간소화
•‘채굴 준비 완료구역’지정으로 자원 및 에너지 프로젝트의 신속한 승인 추진
•노후주택 330만채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
환경 및 에너지
•소비자 및 산업용 탄소세 전면 폐지
•청정기술 및 제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미국과의 에너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에너지 개발 추진
복지 및 사회
•65세까지의 정년 유지
•근로 고령자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 (최대 34,000달러까지 비과세)
•RRSP에서 RRIF로의 전환 연령을 71세에서 73세로 연장
범죄
•삼진아웃법안-중범죄 3번시 가석방 없이 최소 10년형 선고 법안 도입
•폭력 전과자가 보석,가택 연금,가석방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 개정
•의무적 최소 형량 부활-무기 사용 협박 공갈 및 차량절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의무적 최소 형량을 부활시킴.대량 펜타닐 밀매범을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
•총기범죄, 밀수 및 갱단 폭력 집중 단속.(자유당 폭력 범죄자에 관대 비판)
•항만, 국경 보안강화-차량 밀수 및 도난을 막기위해 항만에 엑스레이 스캐너를 추가 설치하고 국경 수비대 증원
■연방신민당NDP-자그밋 싱 총재
경제 및 세제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자본이득세 과세 비율을 75%로 상향
•부유세 도입(순자산 1,0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연 1% 부과)
주택정책
•기업의 기존 저렴한 임대주택 구매 금지
•비영리 단체, 지방정부, 협동조합 등에 대한 주택개발 지원 확대
•임대료 통제 및 세입자 보호 정책 강화
환경 및 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 및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및 탄소 배출 감소 목표 설정
복지 및 사회
•국민 약 값 지원,치과 진료 보장,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등 복지확대 추진
•예술인 소득 평균 과세 도입 및 자원봉사 소방관 세액 공제 확대
■연방녹색당Green-공동대표: 엘리자베스 메이 & 조나단 페드놀 총재
기후 행동 및 환경 정책
•화석연료 개발 중단- 모든 신규 화석 연료 프로젝트 중단 및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청정에너지 전환- 100%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의 전력망 구축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오염자 부담 원칙 강화- 대형 오염 기업에 대해 환경파괴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강화하고, 과학 기반의 오염 규제 도입.
•청년기후봉사단(Youth Climate Corps) 창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을 고용해 지역사회 지원 활동 전개.
경제 및 일자리
•녹색 인프라 투자-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청정기술 연구, 청정 전력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에게 재교육 및 기본소득 제공.
•AI와 청정 에너지 결합-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유도.
사회 정의 및 보건
•일반 건강 보장 확대- 공공 건강 시스템을 확장해 처방약, 정신건강, 치과진료까지 포함.
•공공주택 확대- 공공 임대주택 대규모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대형 투자자 규제 강화.
•장애인 지원 강화-캐나다 장애수당을 현실화해 기본 생계 보장.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경제 변화 속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 소득제 실시.
•민주주의 개혁 및 주권 수호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외국의 간섭 대응
•정당 공공자금 지원 부활
•국가 주권 수호 전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