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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대출·신용카드 발급 차단 법안 추진…소비자 보호 강화

명의 도용 대출·신용카드 발급 차단 법안 추진…소비자 보호 강화

 2027년부터 무료 '신용 동결' 제도 시행 6일  검찰총장 니키 샤르마는 주민들의 신용 정보를 보호하고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즈니스 실무 및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들이 신용평가기관(에퀴팩스, 트랜즈유니온 등)에 요청해 자신의 신용 보 조회를 직접 동결할 수 있는 '신용동결(Credit Freeze)' 및 '보안 알림(Security Alert)' 서비스의 무상 제공이다. 오는 2027년 8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신용 조회가 동결된...

도올 김용옥 교수 UBC 강연회

촛불시위는 무력 없는 혁명,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만들어 나가길… '한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UBC 아시안센터에서 도올 김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