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의 경제칼럼

[이달의 경제전망] 강남의 집 한 채, 과연 ‘징벌’의 대상인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들이 민주당에 무얼 잘 못 했길래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보복의 대상’ 이  되고,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징벌적 세금’ 을 부담하는 것일까?  때로는 ‘마귀’ 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관련 세법 변경 안’ 을 보자.  대상은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주택 소유자 들이고 내용은 ‘강남 지역에 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고가 주택에 사는 60 대 이상의...

[이달의 경제전망] 전쟁의 경제학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전쟁, 전쟁의 경제학, ‘인식 체계(패러다임 paradigm)’의 변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한 지 4년이 넘었지만 끝날 기미가...

주식은 선, 집값은 악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밤잠도 없으신 가 보다. 매일 한 밤중에 SNS에 글을 남긴다. 그야말로 폭풍 글쓰기다. 특히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는 부동산 문제가 많다. 그 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교묘한 수사다. 맞는 말...

경제를 흔드는 21세기식 제국주의

2026년 2월 경기전망 온 세계가 정신없이 돌아가도 있다. 어지럽다 마치 역사교과서에서 배우던 19세기의 ‘제국주의 강국’이 ‘땅 따먹기’를 하던 시대와 유사한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 중국,...

2022년 경기전망…새해경제 녹록치 않다

2022년 새해 세계경제는 불안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점검해 보자. ▲긍정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개발 및 치료제 개발, 충분한 자금공급(과할 정도),...

오미크론의 파장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토지(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 국민의 90%가 낼 세금 보다 받을 기본소득이 많은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