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경제전망] “1,500조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돈인가”
총자산 1,500조원.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 시가 총액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1의 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2년 치와 맞먹는다.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행(한국정부)과 국민연금의 최근 행태가 걱정된다. 자산의 주인인 국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식시장 부양과 환율 안정 유도에 기금을 마구 가져다 쓰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하면서 방패 뒤에 숨어버리지만 21명으로 구성되는...
[2023년 경기전망] ‘새해 경제’ 희망보다는 고통을 이야기 하는것이 안타깝다
2023년을 맞이하여 희망을 얘기하기 보다 혹독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 금년도 세계경제는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불황 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대비 비율이 높은...
[2022년 7월 경기전망] 코앞까지 온 ‘퍼펙트 스톰’, 이미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경제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던 퍼펙트 스톰(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현실화 되는가? 가능성이 크고 이미 코앞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7%를 오르내리는 각국의 물가 상승률이나 천정부지로 오르는 원자재...
[2022년 6월 경기 전망]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를 부담할 수 있을까?
5월 10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을 했다. 그로부터 10일 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많은 국민들은 ‘신선해 보인다’, ‘의아하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오미크론의 파장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토지(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 국민의 90%가 낼 세금 보다 받을 기본소득이 많은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우리는 이미 인플레이션 속에 들어와 있다
원유 1배럴 당 U$82.66(2021.10.20.결제분), 2020년 4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원유가격은 배럴당 U$18.84 였다 (뉴욕상품 거래소)....
지갑을 두둑히 챙겨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경기전망 대한민국 정치권은 내년 선거에 정신이 팔려 점점 위기로 향하는 경제에는 신경도 안 쓴다. 수출액 증가만 자화자찬을 할 뿐 수입액 증가와 물가상승은 발표를 안하거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나라 운명 지도자의 능력에 달렸다
2021년 8월경기 전망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 분들은 행운을 타고난 분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규제(영업제한, 이동제한, 경기부진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폭발적으로 커지는 부채규모 우려수준을 넘는다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가 눈 앞에 왔다. 대한민국 얘기다. 2021년 한국예산이 약 556조원 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있으므로 실제는 60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