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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남겨주지 못할 망정 빚을 남겨 서야 되겠나?

2021-03-05 12:20:19

 ‘한국 (경제)’ 상공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금방이라도 소나기(불경기)를 한바탕 퍼 부을 기세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먹구름을 가중시키는 수증기를 계속 뿜어 올리고 있다(돈 풀기). 이런 상황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금의 시차는 있겠지만 ‘코로나 감염병’ 핑계로 돈을 마구 뿌리는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호들갑이 아니다. 충분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한국은 경기침체 상태였다. 성장율이 연 2%를 밑도는 상태였으나 2020년 연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묻혀 넘어갔다. 2020년은 어땠는가? 감염병 ‘원천차단’은 외면한 채 확산될 때마다 희생양을 찾아냈다. 그렇게 외줄타기 방역을 한 덕에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적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자랑했다. 작년 중 60여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90여 만개 늘어났다는 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시간제 일자리이고 30만개 정도 감소한 일자리는 20~40대의 알짜 정규직 일자리였다.

감염병에 가려져 버렸지만 한국경제는 2020년 이전에 이미 상당히 망가진 수준 이었다. 시장 종사자들이 대부분 반대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했다. 집 값 잡겠다고 25번 대책을 내 놨지만 집 값은 못 잡고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마구잡이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다. 현 정부는 그걸 무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진행하려는 공사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가덕도 신공항’도 그 중 하나다. 공사비를 적게 표시하기 위해 국제선만 운용하는 공항을 만들겠다고 한다.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일본을 보면 된다. 도심과 가까운 하네다 공항과 멀리 있는 나리타 공항으로 국제, 국내선을 분리 운용한 결과가 무엇인지 보면 된다. 왜 먼저 진행한 나라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는지 모르겠다.

공항문제 뿐만 아니다. 백신 접종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각종 원자재 값은 치솟고 있다. 풀어놓은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물가만 올리는 역할을 한다.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정부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재난 지원금은 50여년전의 막걸리, 고무신 매표행위와 차원이 다르다. 그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재산을 남겨주지 못할 망정 빚을 남겨 서야 되겠는가? 불황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

■항목별 3월 전망

▲주식시장
풍부한 자금력이 밀어 올린 주가가 2월 하순부터 주춤거리고 있다. 단순한 주춤거림이 아니라 심하게 요동치면서 횡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는 날이 많고 변동폭이 아주 크다. 2%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날이 많다. 단순히 다음단계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라고 보기 어렵다.
마치 더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부르르 떠는 듯해서 불안하다.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말이 있다. ‘주식시장에 연착륙은 없다’는 격언이다. 하락이 시작되면 대부분이 폭락으로 이어진다. 시장 참여자들이 단단히 대비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3월 주식시장은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약보합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하루하루 움직임은 큰 폭의 변동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시장의 악재로 예상되는 것이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만간 돈풀기는 마감될 것 이라는 점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 주변요인을 보다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기다.

▲금리
각 국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다. 미국과 캐나다는 2월 금리결정회의가 없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2월25일 회의에서 연 0.5%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결정을 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지만 시중의 유통금리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미국은 ‘장기국채금리’ 한국은 ‘신용대출금리’가 많이 올랐다. 미국 장기금리는 조만간 돈풀기가 중단되고 회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한국의 신용대출 금리인상은 부동산(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효과도 없는 대출억제 정책과 대출조건 강화의 결과다.
3월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캐나다가 3월 중순에 금리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동결로 예상한다. 시장 금리는 장기 금리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 될수록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와 풀린 돈 회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시장에 퍼질 것이다.

▲환율
원자재 가격이 1년전에 비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원유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고 철, 구리 등의 가격과 주요 곡물인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많이 올랐다. 주요 원자재 특히 원유가격의 인상으로 캐나다 달러가 상대적 이익을 보고 있다. 캐나다 1달러 당 미 달러 75센트 수준을 맴돌던 환율이 어느 틈에 미화 79센트 수준을 오르내리고 조만간 80센트를 넘을 기세로 오르고 있다. 이 추세는 경기회복 신호가 강할수록 계속될 것이다.
3월 환율도 지난달에 이어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 한국 원화 순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원유가격은 당분간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원재료가격도 오를 것으로 기대되어 캐나다 달러의 강세지속과 원유 및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원화는 약세로 추정한다.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주택)시장은 지난달 대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캐나다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지역은 겨울 비수기가 무색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국만 ‘2.4 부동산 대책’으로 관망세를 유지한 한달이었다.
공익을 위한 개인재산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까지 공익을 내세워 합헌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정책 당국자는 자기네 마음대로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일이 계속될수록 ‘부동산 관련 세법’은 ‘누더기 상태’를 넘어서고 ‘걸레 상태’가 되어 버렸다.
또 하나는 주택(아파트) 공급규칙 중 청약자격 요건 부분이다. 일례로 기존주택 매각조건으로 우선 분양 받는 제도가 있는데 당첨된 주택의 위치가 싫어서 청약을 포기해도 기존주택을 팔아야 한다. 팔지 않으면 적잖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3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 캐나다 강세 지속, 한국은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보합으로 예상하지만 여기저기서 들썩이는 조짐도 있어 안심 하기는 이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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