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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커지는 부채규모 우려수준을 넘는다

2021-05-13 12:45:17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가 눈 앞에 왔다. 대한민국 얘기다.

2021년 한국예산이 약 556조원 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있으므로 실제는 600조원 전후다. 한국이 3년동안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않고 빚만 갚아도 모자라는 규모다.

물론 여기에는 비약이 있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보조금(연금지급 금액이 부족하면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 1,000조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당장 빚이 아니라 현 시점 가입자 기준으로 향후 지원해야할 규모 추정치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채규모가 최근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 단장은 ‘아시아지역 경제전망’을 발표한 후 미 언론(블룸버그)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후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종의 경고다.

한국의 인구고령화(평균수명 증가) 속도는 세계최고다. 반면에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려 단계를 넘어 심각한 지경이 되었다. 현재 추세라면 GDP(국내총생산)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금년도 53%에서 5년 후인 2026년에는 70%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최근 재난 보조금 명목으로 마구 풀었던 통화를 회수할 방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를 제시하기도 했다. 흘려 넘길 말이 아니라고 본다.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캐나다와 같은 적극적 (받아들이는)이민정책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백신 접종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각 부처의 발표도 제 각각이다. 정부의 솔직한 발표가 있으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정부를 믿어라는 말로 뭉개려 하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항목별 5월 전망

▲주식시장
3월 중순 토론토 주식시장과 미 뉴욕증시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꿈의 지수라고 생각되던 다우지수 33,000p, 토론토 주식시장 지수 19,000p를 돌파하고 거침없이 오르던 주가는 4월 들어서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두나라 주식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금년 내로 집단면역을 실현하여 2020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그동안 엄청나게 공급된 통화의 덕분이라고 본다.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의 상승세를 쫓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힘이 부족하다.

5월 주식시장도 세나라 모두 4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 ‘강세’, 한국 ‘강보합’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백신접종 지연과 주요 부동산 정책 변경 예정 등으로 다소 혼조가 예상되며 미국과 캐나다는 풀린 돈을 부작용 없이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라고 본다. 마냥 공급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돈의 가치가 휴지조각처럼 폭락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금리
미국도 과도한 돈풀기에 언론이 먼저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이든 정부의 2조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미국 뿐 일까? 온 세계가 다른 나라에 뒤질 세라 앞뒤 가리지도 않고 돈 풀기 대열에 동참했다. 정교한 회수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상당기간 겪게 될 것이다.

4월 금리 결정회의에서도 한국(15일), 캐나다(21일), 미국(28일) 세나라 모두 동결했다. 그러나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상승 시기가 예상보다 빠리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5월 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로 전망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5월에 금리결정회의가 없고 한국만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나 동결로 예상한다.

환율
환율은 원화강세(對 미국, 캐나다 달러), 캐나다와 미국 달러는 상호 보합 수준 이었다. 3월말까지 1,130원을 오르내리던 대미 환율이 1,120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소식과 무분별한 통화 공급의 부작용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 진단이 미국 캐나다의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5월 환율은 원화 약세, 미국. 캐나다 달러화 상대적 강세로 전망한다. 3월의 환율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고 본다. 미국. 캐나다는 백신의 충분한 확보로 백신효과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3차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고 반면 한국은 확보했다는 백신마저 반입시기가 불확실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무분별한 무한정 통화공급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이미 가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계속 공급만 생각하고 있어 자칫하면 코로나 사태를 뛰어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시장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지역 부동산 열기는 거침이 없다. 미국은 주요도시의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의 방이 여러 개 있는 단독주택이나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방이 있는 콘도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다.

캐나다는 여전히 토론토와 밴쿠버가 부동산 경기 활황에 앞장서고 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약세다.

(2020년) 한국은 아직 재택근무가 감안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2.4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또 다시 방향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자 여당이 먼저 방향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5월 부동산 시장은 캐나다와 미국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한국은 새 정책 발표까지 관망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임 서울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던 서울 부동산 관련 공약(재건축 조건 완화 등)은 실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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