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차량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경고

“지식재산권 탈취로 캐나다 경제 막대한 손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캐나다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보기관의 전직 수장이 중국산 차량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캐나다 보안정보부(CSIS) 청장을 지낸 데이비드 비뇨는 지난달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를 활용해 캐나다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산 차량의 내부와 주변에서 이뤄지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활동이 정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량에 탑재된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뇨 전 청장은 특히 중국의 서방 국가 지식재산권 탈취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캐나다에 “한 세대에 걸친 번영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의 기술 및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뇨는 “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모든 데이터,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가는 곳,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구와 교류하는지, 자동차 주변에서 하는 모든 일 등 모든 것이 중국에 의해 수집될 것이라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CSIS를 이끈 비뇨는 “이것은 나에게 의문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비뇨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전·현직 파이브 아이즈 정보 수장 중 최초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전기차를 어떻게 정보 수집 장치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가장 거물급의 최근 정보당국 관계자다.

중국은 자국 내 기업이 정보 수집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비뇨의 발언은 마크 카니 총리 정부가 떠나가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과의 합작 투자를 캐나다에 유치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초 카니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간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신규 협정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연간 거의 50,000대에 달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카니 총리는 당시 성명을 통해 “캐나다를 전기차 제조업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대규모의 새로운 중국 합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링크앤코와 지커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지리 오토는 내년에 자사 차량을 캐나다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기술 및 스파이 행위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총리는 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에 눈을 크게 뜨고 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혀왔다.

팟캐스트 인터뷰 동안 비뇨는 캐나다가 이 아시아의 거대 경제국과 비즈니스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눈을 크게 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트라이더의 최고 정보 책임자인 그는 “눈을 크게 뜨는 것 이상이어야 하며,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도 반드시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서구 정부, 기업 및 연구 시설로부터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는 오랜 노력이 캐나다와 그 동맹국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BBC에 말했다. CSIS와 기타 캐나다 정보기관들도 코비드-19 팬데믹 동안의 백신 연구나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는 정보 등, 캐나다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인터뷰에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의 규모, 가치 및 파급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빼앗긴 지식재산권의 양은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번영의 한 세대와 같다. 이는 단지 현재 우리 사회의 일자리 손실 규모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손실이기도 하다.” 그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정보·혁신 기술은 ‘우리가 이것을 산업화하여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민해방군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를 무기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도 검토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