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9일 WednesdayContact Us

전기차 의무판매제도 완화 예고…“현 목표 현실적이지 않다”

2025-11-19 14:49:48

여름 시즌 전기차 판매 비율이 15%까지 추락했다. 주정부는 기존 전기차 로드맵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판매량 감소로 당초 목표치 달성 실현 불가

딕스 장관 “주정부 지원금 더 이상 없을 것”

BC주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ZEV·Zero-Emission Vehicle) 의무판매 규정을 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기차 판매 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기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는 6년 전 세계 최초로 전기차 판매 비율을 법으로 규정했고, 2022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해 2035년까지 신규 경차· 승용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름 시즌 전기차 판매 비율이 15%까지 추락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 축소·중단 이후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해당 통계는 Energy Futures Institute가 수집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아드리안 딕스(Adrian Dix) 환경부 장관은 “현재 목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고 인정하며, 관련 규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정부가 처음으로 기존 전기차 로드맵을 대폭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딕스 장관은 오는 2035년까지 전기차 100% 상용화는 이제 더 이상 실현 가능성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딕스 장관은 그 주된 원인으로 연방정부의 전기차 구매 관련 지원금 중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들었다.

그는 “BC주를 비롯해 국내 전기차 판매 정책에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 내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위해 판매 가격을 낮추고 충전시설 확충 등 실제적인 변화가 모색될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그는 “이전과 같은 전기차 구매 관련 주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만일 있게 된다면 그 주체는 연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지난 1월, 전기차 구매 관련 정부 지원금 보조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9월에는 내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도록 하고 2035년도까지 국내 차량들의 100% 전기차화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당시 전기차 판매 정책을 발표하던 연방 에너지부 미쉘 뭉갈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기대 이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후부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기대를 접고 판매율이 15%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유명 자동차 생산업체인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등도 전기차 생산에 드는 비용이 높고 구매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의 전기차 생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딕스 장관은 내년도 BC주의 전기차 점유는 전체의 26%가 목표치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고금리 시대의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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