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담고 공식 선거 우편물과 유사하게 제작”… 유권자 혼동 유발 논란

주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NDP)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의료정책 관련 경고 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BC 보수당은 NDP가 허위 정보가 담긴 서한을 발송하면서 BC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우편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유권자들의 혼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수당은 해당 서한이 정부 기관에서 발송한 공식 안내문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의료정책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발송 주체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보수당의 주장이다.

해당 서한은 2025년 초 영국에서 BC주로 이주해 노스 쇼어에서 활동 중인 가정의학 전문의 하비브 우르-레만 의사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서한에서 그는 신민당에 재투표할 것을 당부하며 보수당이 집권하면 의료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트니-코목스 지역구 보수당 후보 브레넌 데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슬프고 절박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서한을 “역겨우며 유권자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신민당은 보수당이 의료 서비스를 삭감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고 반박했다.

보수당은 서한의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봉투와 서한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신민당 승인 우편물’이라는 문구를 유권자들, 특히 고령층이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봉투에 “투표 정보 동봉”, “긴급 — 즉시 개봉”, “귀하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BC주 선거관리위원회 우편물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데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조기선거로 인해 모두가 투표 안내 카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히 선거관리위원회 우편물처럼 보이도록 신민당이 의도한 것이다”라며 “법적인 선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총선 동안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20일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고발을 일축하며 우편물,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비 수상은 “선거와 같은 중요한 이슈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서한을 작성한 의사의 취지는 “공공의료 시스템 때문에 BC주로 왔고 의료 예산이 대폭 삭감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했기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비 수상은 서한의 출처와 메시지가 매우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받은 서한을 언론에 공개한 스탠리 트롬 기자는 인쇄된 글씨가 너무 작고 옅어서 유권자들이 유의사항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0년간 정치를 취재하면서 이런 형태는 처음 보았기에 처음엔 다소 의아했다. ‘투표 정보 동봉’이라는 문구를 보고 처음에는 투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안내문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정치학과 강사 스튜어트 프레스트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유권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프레스트는 “선거 진행에 관한 공정한 안내문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신마저 믿을 수 없다고 유권자들이 느끼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신민당이 이런 방향을 선택한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라며 “편안하게 앞서고 있다면 이런 논란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프레스트는 선거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공식 문서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봉투를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 종이 우편물을 활용했다는 것은 여전히 일반 우편을 많이 읽는 고령층 유권자를 겨냥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이러한 광고 방식이 도를 넘어선 것인지 선거 규정을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BC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선거 광고는 후원자 명시와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하지만, 폰트 크기나 위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BC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고발 건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정식 조사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