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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ung회계컬럼] 2026년 캐나다 연방예산과 우리 집 세금

2026-11-19 11:24:36

캐나다 연방정부가 11월 5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개인 소득세율을 바꾸는 내용은 없었다. 대신 세금 신고와 납부 마감일을 통일하고, 식료품비 지원을 한 차례 늘리며,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낼 세금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적용 시점은 항목마다 다르다. 특히 2027년 봄에 하는 신고는 2026년 소득분이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5월 15일 신고 마감은 2028년 봄부터

예산안대로라면 2027년 소득분부터 개인 소득세 신고와 납부 마감일이 이듬해 5월 15일로 통일된다. 새 기준에 따른 첫 마감일은 2028년 5월 15일이다. 일반 직장인은 기존 4월 30일보다 신고와 납부에 15일을 더 받는다.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납부 기한이 늦어지는 대신, 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에서 한 달 앞당겨진다.

2027년 봄에 제출하는 2026년 소득분은 기존 일정에 따른다. 대부분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6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낼 세금이 있다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식료품비 지원과 저소득 근로자 혜택

2026년 7월 GST/HST 크레딧을 대체한 식료품·생필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에 2027년 초 한 차례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다. 추가 지급액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 최대 $339, 자녀 둘을 둔 부부에게 최대 $679이다. 실제 금액은 가구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지급액은 2025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아직 2025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챙길 필요가 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도 확대하는 안이 나왔다. 2027년 소득분부터 혜택 계산을 시작하는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3,000에서 $500로 낮추고, 기본 혜택의 최대액을 자녀 없는 1인 가구 $1,859, 가족 $3,143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다만 미리 받는 선지급 비율은 2027년에 50%에서 25%로 줄고, 2028년부터 선지급이 종료될 예정이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받는 가족 돌봄 세액공제

건강상의 이유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 등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캐나다 가족 돌봄 세액공제(Canada Caregiver Credit)를 눈여겨볼 만하다. 지금은 이 공제로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이 없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2027년 소득분부터 이를 환급형으로 바꿔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2027년 기준 부양하는 부모님 등 요건을 충족한 성인 가족에 대한 혜택은 최대 $1,260이며,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과의 관계 및 그 가족의 순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예금과 투자자산 신고 기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은행 예금이나 해외 주식 등 신고 대상 해외자산을 보유하면, 연중 어느 시점이든 그 자산의 취득원가 합계가 캐나다 달러로 $100,000를 초과할 때 해외자산 신고서(T1135)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산안은 개인의 경우 2027년분부터 이 기준을 $200,000 초과로 높이고, 연중 내내 원가 합계가 $500,000 미만이면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간편 신고 기준은 $250,000 미만이다.

예를 들어 한국 예금과 한국 주식의 신고 대상 원가 합계가 2026년과 2027년 내내 캐나다 달러로 $150,000이었다면, 일반적으로 2026년분은 T1135 제출 대상이지만 제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분은 제출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 경우에도 한국 예금에서 받은 이자와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각 연도의 캐나다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임대소득자의 세금 선납 부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는 소득이 있으면, 한 해의 세금을 분기별로 미리 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부터 BC를 포함한 퀘벡 외 지역에서 개인의 세금 선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3,000에서 $7,5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BC 거주자의 2028년 순납부세액과 직전 두 해의 순납부세액이 모두 $6,000이라면, 제안된 기준에 따라 2028년에는 분기별 선납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세금은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한다.

사업이 주된 소득원인 개인에게는 별도 선택지도 생긴다. 2028년 소득분부터 선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순납부세액의 3분의 2를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내고, 나머지는 다음 해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료비 청구 서류와 은퇴저축계좌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부 항목의 서류 요건을 2026년 소득분부터 줄이는 안이 나왔다. 인슐린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압기(CPAP) 등에 대해 처방전 요건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다. 셀리악병이 있는 사람이 구입한 적격 글루텐프리 식품은 같은 해부터 일반 식품과의 실제 가격 차이를 합산하는 방식과 $1,000을 의료비로 계산하는 정액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1,000은 세액공제 계산에 넣는 의료비 금액이다.

은퇴저축계좌는 RRSP와 RRIF의 세금 규정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71세에 RRSP를 RRIF로 옮겨야 하는 절차는 사라지고, 72세부터 적용되는 최소 인출 요건은 유지된다. 올해 71세가 되는 사람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연말까지 RRIF로 이전하거나, 연금 상품을 구입하거나, RRSP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 칼럼은 11월 5일 공개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새 마감일이나 공제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는 최종 법령과 캐나다 국세청(CRA)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의무와 예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최신 CRA 규정 및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사회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