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액 $13,216서 $32,000로 확대 공약
11월 20일 새 내각 출범…가을 주의회 소집 여부가 관건
BC주 보수당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감세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할지, 내년 봄까지 결정을 미룰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로른 도크슨 차기 수상은 오는 20일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 주의회를 다시 소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보수당 정부가 가을 회기를 열 경우 선거 기간 약속한 주요 감세 정책을 조기에 입법화할 수 있다. 반면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업무를 파악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의회 일정에 돌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기 의회 소집의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감세 공약을 신속하게 처리해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과 재정 관리 등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시행하고, 주요 입법 과제는 내년 봄 회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크슨 차기 수상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가을 회기 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후반에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가을 회기 소집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야당, 우리 당 소속 주의원들까지 일정을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며 “해당 기간에 의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 대폭 확대…연간 최대 1,000달러 절감
보수당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은 BC주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만3,216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공약대로 시행될 경우 BC주 주민들은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일부 경제단체의 환영을 받았지만, 주정부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감세가 시행되면 주정부 세수가 최대 4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BC주가 이미 138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가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보수당의 또 다른 주요 정책은 신민당 정부가 추진했던 전문 서비스에 대한 주판매세(PST) 적용 확대를 철회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비 전 수상이 이끌던 신민당 정부는 지난 2월 예산안에서 일부 전문 서비스에 대한 PST 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총선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보수당은 이 같은 세금 확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1월 전에 결정해야 혼란 줄일 수 있어”
존 러스태드 전 보수당 대표는 새 정부가 가을 회기를 소집한다면 감세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 감세뿐 아니라 전문 서비스에 대한 PST 확대 철회도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스태드 전 대표는 내년 봄에 세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시행된 세금을 소급해 취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이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모든 기업이 새로운 PST 제도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며 “이후 세금을 다시 철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러스태드 전 대표 역시 새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의회 회기를 시작하는 데 따른 부담을 인정했다.
신임 장관들이 담당 부처의 업무와 현안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티 클락 전 수상 “감세 법안 처리 가능”
크리스티 클락 전 BC자유당 수상도 조기 의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클락 전 수상은 가을 회기가 열리더라도 시정연설을 제외하면 감세 법안 처리가 주요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임 장관들이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새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수 보수당 의원들이 이미 야당 시절 관련 분야의 비판 담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클락 전 수상은 최근 선거에서 패배한 신민당이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공세를 펼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신민당이 선거 패배 이후 당과 의원단을 재정비하고 기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클락 전 수상은 “신민당은 기존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과 의원단을 재편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는 시기를 거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조기 회기가 열리더라도 비교적 큰 충돌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정책은 의회 소집 없이 추진 가능
새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당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9학년까지 성적표에 문자등급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민당 정부가 발표한 최근 예산안을 재검토하고, 주요 자본지출 사업과 주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관련 괴롭힘 방지 교육자료인 SOGI 자료를 폐지하거나, 약물 사용자에게 규제 약물을 공급하는 ‘세이퍼 서플라이’ 정책을 중단하는 것도 장관 또는 내각의 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의회 회기를 열지 않더라도 교육과 재정, 일부 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 “정책 서두르다 역풍 맞을 수도”
UBC 정치학자 스튜어트 프레스트 교수는 새 정부가 반드시 올해 안에 주의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률 개정 없이도 상당수 선거 공약을 추진할 수 있다며, 조기 회기를 선택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스트 교수는 정책 추진을 서두르다가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을 내릴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한 이비 전 수상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한 뒤 여러 차례 방향을 수정해야 했던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프레스트 교수는 “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서두르는 위험이 있다”며 “이비 정부가 불과 몇 달 전 겪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새 정부도 같은 실수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보수당 정부가 대규모 감세 공약을 올해 안에 입법화할지, 내년 봄까지 기다릴지는 새 내각 출범 이후 주요 정치 현안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