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보수당은 경영 부담 완화에 초점

녹색당은 관광·친환경 산업 육성 강조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 BC주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겨냥한 지원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BC신민당과 보수당은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녹색당은 관광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7일 써리를 찾은 데이비드 이비 신민당 대표와 로른 더크슨 보수당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BC신민당: 5억 달러 규모 융자기금 및 청년 채용 세액공제 재집권 시 5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관세 및 산불 피해 구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외 다변화를 추진하거나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18세~30세 청년을 첫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5,000달러의 환급형 ‘청년 채용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비 대표는 “중소기업인들이 현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요청해 온 지원책”이라며 “이 자금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젊은이들에게 노동 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BC 보수당: 규제 개혁 전담 부서 신설 및 PST 감면 과거 BC자유당 정부 시절 존재했던 ‘규제 개혁 및 행정절차 간소화부’를 부활시키고, 기계·장비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구매 시 부과되는 주세(PST)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더크슨 대표는 집권 시 임기 내 규제 부담을 2017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하나의 규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하는 원칙을 장관들에게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형 프로젝트 인허가 기간을 120일 이내로 단축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더크슨 대표는 “BC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경제를 일구려는 기업에 벌금을 매기는 듯한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은 낮게 유지하면서도 보건과 교육 예산을 충당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 재정 수지를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 녹색당: 친환경·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 에밀리 로완 대표가 이끄는 녹색당은 38쪽 분량의 경제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광산 개발이 환경·문화적 민감 지역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고, 원시림 벌목 금지, 모두베기 중단, 여객 철도망 확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내 수천 개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앞서 로완 대표는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첫해 222억 달러, 이듬해 54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로완 대표는 “신민당이나 보수당이나 쇠퇴를 관리하며 기존 산업의 겉사탕만 만지는 수준”이라며 녹색당의 비전을 강조했다.

■ 전문가 반응:이에 대해 BC 정책솔루션연구소의 알렉스 헤밍웨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가치세 도입 등 일부 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연방정부와의 협력 없는 독자적 부유세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당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미봉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 적자와 정책 실현 가능성에 우려 독립건설·비즈니스협회(ICB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족 핀레이슨은 어느 당이 집권하든 역대 최대 규모인 138억 달러의 재정 적자와 저성장 기조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NDP나 보수당 모두 재정 균형을 되찾거나 대규모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핀레이슨은 “지난 10년간 정부 지출은 폭증한 반면 경제 구조의 체질은 좋지 못하다. 확충하겠다는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