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021년 규제안 발표 후 5년째 시행 지연
고교 12학년생 27% 전자담배 사용… 국민 78% 규제 찬성
캐나다 연방정부가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을 막기 위해 추진한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 제한을 5년째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캐나다 심장뇌졸중재단의 더그 로스 최고경영자와 캐나다 암협회의 안드레아 실 최고경영자, 캐나다 폐협회의 사라 벗슨 최고경영자는 공동 기고문에서 연방정부가 더 이상 규제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는 도로와 항만, 철도만이 아니라 건강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2021년 과일이나 사탕 향 등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대부분의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세 차례의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됐음에도 최종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마조리 미셸 현 연방 보건장관은 지난 5월 가능한 한 빨리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고교생 4명 중 1명 이상 전자담배 사용
기고자들은 규제 지연이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안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7학년이었던 학생은 이제 12학년이 됐으며, 일부는 이미 심각한 니코틴 의존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12학년 학생의 27%, 11학년 학생의 22%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와 딸기, 키위 등 과일 향을 내세운 제품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니코틴 사용자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캐나다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약 73만 명은 일반 담배를 피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고자들은 향 첨가 제품과 공격적인 마케팅이 새로운 세대의 니코틴 중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뿐 아니라 감염 위험 증가, 면역 기능 약화, 호흡기 문제, 고혈압, 혈관 손상 및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BC주 포함 주요 지역은 여전히 판매 허용
캐나다 13개 주와 준주 가운데 6곳은 이미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BC주와 온타리오주, 앨버타주를 포함해 캐나다 인구의 약 4분의 3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향 첨가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기고자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 판매가 허용되면 다른 주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여론 역시 규제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캐나다 폐협회가 실시한 2025년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연방정부의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 금지에 찬성했다.
연방정부가 제안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담배 향과 민트 향, 멘톨 향 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전자담배 업계가 주장하는 금연 보조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고자들은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는 이번 규제에 별도의 대규모 정부 지출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년이나 기다린 청소년들을 위해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조속한 규제 시행을 촉구했다.
더그 로스는 캐나다 심장뇌졸중재단 최고경영자, 안드레 실은 캐나다 암협회 최고경영자, 사라 벗슨은 캐나다 폐협회 최고경영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