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일부 거래에 물꼬, 주택 위기 해소엔 역부족”
연방정부가 신축 주택에 대해 외국인 구매 제한을 제외하기로 한 계획이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BC주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도시개발연구소의 마이크 드럼몬드 CEO는 메트로 밴쿠버의 신축 주택 시장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침체기’에 빠져 있고 분양 전 콘도 매매가 끊긴 시점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면서 신축 주택의 외국인 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건설된 주택을 두고 캐나다 현지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신규 주택 공급에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라며 “이 조치 하나만으로 미분양 물량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건축비 상승으로 다수 구매자의 부담 능력을 넘어선 상황에서 모든 거래는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선분양이 필요한 만큼 구매자 층이 넓어지면 사업 착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드럼몬드와 전문가들은 BC주정부가 외국인 대상 20% 추가 부동산 취득세 등 자체 규제를 재검토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조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취득세는 메트로 밴쿠버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주택 구매 시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 소유자는 실 거주하지 않거나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을 경우 투기 및 투기적 비어있는 빈집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 집권을 앞둔 BC 보수당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연방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BC 보수당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규제를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족형 주택을 수년이 아닌 수개월 내에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이행에 집중할 것이다” 라며 “신임 정부가 출범하면 주택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연방정부의 외국인 구매 제한 조치는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정부는 기존 주택에 대한 구매 제한을 2029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신축 주택에 한해 외국인 구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예산안에 담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연방 주택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의 대부분을 캐나다인을 위해 유지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규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리스크 관리 전문 재무학 안드레이 파블로프 교수는 신축 주택 시장에 대한 외국인 구매 허용을 “시작 단계” 라고 평가했다. 파블로프 교수는 “국내외 투자를 다시 유치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산성 저하를 반전시키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투자가 필수적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주택을 짓는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택 투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BC 사우더 경영대학원의 서머빌 교수는 연방 제한 조치의 논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별 가구를 구입해 임대하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구매 제한으로 시장에서 배제되었다”며 “외국인이 신축 주택이나 콘도를 구매하면 임대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거나 비어 있는 빈집세를 내게 된다. 결국 그 물량은 시장으로 돌아와 전체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리얼 프로퍼티 데이터의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 내 미분양 콘도는 수천 세대에 달하며, 개발사들이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자산 규모는 약 44억 달러에 이른다. 일부 콘도는 수년간 비어있는 상태다.
파블로프 교수는 연방 법안의 장기적 불확실성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허용 조치가 10년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