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4월에 발표된 2024 연방 예산안은 캐나다 국세청의 감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국세청은 세무 감사 중 납세자들에게 정보 제공, 문서 제출 및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개인 혹은 법인 납세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이전 연도 세금 신고에 대한 processing review를 받으면 국세청의 질문에 답하고 요청된 정보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국세청의 감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Compliance order penalty (준수 명령 벌금)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질문에 답하고 요청된 정보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국세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충반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연방 법원에 준수 명령을 청구하여 감사를 강행할 수 있다.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정 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위와 같은 준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의 처벌 제도는 감사 요청을 불이행하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준수 명령이 실제로 감사 요청을 강행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안된 준수 명령 벌금은, 준수 명령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사 요청을 받은 세금 연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의 10%를 부과한다. 다만, 이 벌금은 해당 세금 연도의 세액이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벌금은 상당히 큰 금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가 $100,000의 세금을 신고했으나, 감사 대상이 되어서 국세청이 이 납세자는 추가로 $50,000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납세자가 국세청의 감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법원에서 준수 명령을 받아 이 납세자에게 $50,000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2024 예산안에서 제안된 준수 명령 벌금에 따르면 국세청이 감사를 요청한 $50,000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감사 받지 않는 나머지 $100,000을 포함한 세금 총액 $150,000의 10%인 $15,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Notice of Non-Compliance (불이행 통지)

2024년 예산안에서 불이행 통지 도입을 제안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국세청은 감사 요청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언제든지 불이행 통지를 보낼 수 있다. 불이행 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하루에 $50씩 (최대 $25,000) 벌금이 부과된다. 불이행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이 통지에 대해 연방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연방 법원이 검토하는 동안에도 이 벌금은 계속 부과된다.

또한 불이행 통지가 유효한 동안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재평가 기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특정 세금 연도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재평가 기한을 중지시키게 되면 세금 재조사가 무한으로 연장되기에 세금 재평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불이행 여부 판단은 국세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불이행만으로도 불이행 통지가 발송되어 납세자가 상당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통지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감사 요청에 대한 응답을 “준수” 혹은 “비준수”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재량을 요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인의 직원, 이사, 주주뿐 아니라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 본인에게 불이행 통지가 발행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