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에도 수 십억 달러 지출

기본적 실사와 지출 모니터링 실패

캐나다 감사원은 연방정부의 팬데믹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계약사에 대한 감독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캐나다 비상비즈니스계정(CEBA)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 공중 보건 조치로 인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제한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대출금의 일부는 특정기한까지 상환되면 면제되었다.

12월 3일에 발표된 캐나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적격 기업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프로그램의 계약 관리에 “상당한 약점”이 발견되었다.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연방회사, 캐나다 수출개발청(EDC)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한 계약업체와의 독점계약에 크게 의존했다.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 2억 3천만 달러 중 90% 이상이 독점계약에 따라 전문 서비스 및 IT 회사인 액센츄어Accenture에 지불되었다고 밝혔다.

EDC는 초기에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력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EBA 프로그램 관리의 많은 주요 측면을 아웃소싱 했다”고 보고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EDC는 액센츄어가 계약의 범위와 가격을 거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다.

카렌 호건 감사원장은 2일 하원 공공회계위원회에서 CEBA와 같은 프로그램이 연방기업이 아닌 공공 서비스에서 관리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와 무관한 단체에서 관리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서 감독이 있었

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호건 감사원장은 의원들에게 “재무부와 글로벌 업무부[캐나다]의 감독이 부족했고 두 부서는 EDC에 대한 감독권 행사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단일 공급업체[Accenture]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감독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호건 감사원장은 보고서에서 ‘액센츄어’에 고정 가격 계약이 아닌 시간당 계약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로 인해 회사가 신속하게 또는 더 적은 리소스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일부 계약에는 특정 기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도 부족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EDC는 청구된 리소스가 적절한지, 각 리소스가 청구한 시간이 결제하기 전에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DC가 ‘액센추어’의 비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 사례로 콜센터를 꼽았다. 초기 계약에 따르면 이 콜센터는 4개월 동안 필요했고 예산비용은 300만 달러 미만으로 추산되었다. 이 센터가 2024년 3월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비용이 2,3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의 콜당 비용도 “2020년 평균 31달러에서 2023년 4월 최고 589달러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액센츄어’는 대출 및 추심을 추적하고 감독하기 위해 회계 시스템을 실행하는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비공식적 선정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른 공급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의 기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위해 액센츄어는 자체 자회사 중 하나를 추천했고 액센츄어의 추천은 EDC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EDC가 관리하지 못한 이해상충 이었다. 또한 액센츄어가 궁극적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관행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EDC의 조달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EDC는 채무 불이행 대출금 회수를 시작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관리를 액센츄어에 계속 의존했다.

EDC는 CEBA 프로그램의 회수 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경쟁 프로세스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재무부의 이 단계 계획의 지속적 지연과 채무 불이행 대출 회수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EDC는 경쟁 프로세스를 포기하고 궁극적으로 액센츄어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CEBA는 기업이 대출을 신속하게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수 십억 달러가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CEBA 수혜자의 91%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약 35억 달러의 대출이 부적격 신청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은 급여 스트림으로 알려진 초기 요건에 따른 적격성 검증이 대체로 성공적이고 정확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후반부에 도입된 확장된 요건에 따른 적격성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EDC는 이 확장 대출에서 사업체의 급여가 아닌 임대료와 같은 이연 되지 않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30명의 부적격 수혜자를 발견했다. 그러나 감사관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가 26,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EDC는 “문서 상 자격이 없거나 기본 정보가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센츄어의 권고에 따라 대출 중 일부를 승인했다. 심지어 수락된 문서 중 일부는 사업자 이름이 없거나 자격기간을 벗어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EBA 대출의 면제금액 혜택을 받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초 자금을 상환해야 했다. 미지급 대출에는 현재 5%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는 2028년까지 액센츄어에 의존할 것이라고 감사는 밝혔다.

한편 호건 감사원장은 EDC에 계약 업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고 EDC는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EDC가 이연 되지 않는 비용조건으로 대출받은 사업체에 대한 추가 적격성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징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EDC는 이 권고안에 부분적으로만 동의하면서 “이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EDC는 “캐나다 재무부와 협력하여 법적 및 비용적 영향을 고려하고 부분 대출 탕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잠재적 옵션을 모색한 후 권고안을 실행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건 감사원장은 기자들에게 EDC가 부적격 대출의 검증 및 회수에 대한 권고에 부분적으로만 동의한 것에 실망했다고 했다. EDC가 “되돌아가 자금을 회수할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부는 자격 재검토와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실은 CBC 뉴스에 재무부의 서면 성명을 의뢰했다.

“감사관은 몇 가지 훌륭하고 유용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지만, 이 보고서는 CEBA가 글로벌 팬데믹 기간 동안 설계 및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 2주도 채 되지 않아 연방정부는 전국의 898,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긴급 지원을 시작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이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호건 감사원장은 팬데믹이 적절한 감독 부족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팬데믹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수준의 실사와 지출 모니터링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