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소상공인 보호” 취지에도 공급 부족·사재기 등 부작용 경고

데이비드 이비 BC신민당(NDP) 대표가 대형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생필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독립 식품점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상품 공급 부족과 사재기를 유발하고 소규모 식품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비 대표는 지난 2일 켈로나의 세이브온푸드 매장 앞에서 재집권할 경우 주요 생필품의 판매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농민과 소규모 소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비 대표는 이번 공약이 치솟는 식료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학자들과 캐나다 독립 식품점 업계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왜곡해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비 주수상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구매할 때 계산대에서 폭리를 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우유, 계란, 치즈와 같은 품목에 대해 대형 마트 체인의 마진 상한선을 설정하는 가격 보호 장치와 대형 체인이 독점한 지역에 소형 식품점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불공정 경쟁 행위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단위당 가격 표시제 도입, AI 기반 변동 가격제 금지, 대형 체인의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형 식품점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로워 메인랜드에 지역 푸드 터미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인 이번 발표는 주 유류세를 10센트 인하하고 BC 유틸리티 위원회에 가격 제한을 강제하고 업계 마진을 규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2024년에 대다수 BC주 가구에 $1,000의 식료품 환급금을 제공하겠다던 이전 약속을 철회했음에도 주민들이 식품비 절감에 대한 신민당의 이번 공약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이비 주수상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식료품 환급금 철회 이유로 들었다.

그는 또한 2025년 탄소세 폐지가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도 대다수 주민이 그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비 주수상은 “지난 선거 이후 상황이 급변했을 때 탄소세를 인하하고 그 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이 유류세 인하 계획이 중요한 이유이자 유틸리티 위원회에 마진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지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료품 가격 보호 장치가 계란, 우유와 같은 생필품 생산을 감독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존 마케팅 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이 제공한 배경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입력 및 생산자 비용에 대한 전체 정보”가 마케팅 위원회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해 최고 소매 마진을 설정할 예정이다.

캐나다 독립 식품점 연합의 정책 및 옹호 담당 수석 부사장인 게리 생즈는 독립 리테일러들이 로블로나 패티슨 푸드 그룹처럼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높은 가격에 맞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가 소형 식품점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 수급 관리제 하에 있는 유제품 같은 품목의 경우 농가에 지급되는 기본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므로, 가격 상한제의 여파는 가공업체에 전가되고 가공업체는 대형 마트에 부담을 넘기지 못해 결국 소형 식품점에 이를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생즈는 “주정부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실제로는 BC주의 독립 식품점들을 경쟁적 열세에 빠뜨리는 것이며, 가공업체들 역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UBC 경제학자 케빈 밀리건은 이 조치가 특정 물품의 암시장을 형성하고 기타 여러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밀리건은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지원 프로그램과 소득 보조를 통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 건설업자 및 사업자 협회(ICBA)의 수석 경제학자인 족 핀레이슨은 가격 상한 설정이 주요 식료품의 품귀 현상과 사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핀레이슨은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고물가를 유발한 대부분의 요인은 소매 단계가 아닌 공급망 더 상류에 존재한다”며 “농가 비용, 식품 가공 비용, 생산지에서 소매점으로 식품을 운송하는 수송비, 연료비, 노동력 공급 및 인건비 등 다양한 요소가 원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