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된 환급 위해 법안 신속 처리 계획

식료품값 정부 지원 확대…GST 환급 25% 인상

 

캐나다인들이 수 년째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식료품 환급 정책에 향후 5년간 약 124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캐나다의 식료품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주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핵심은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Canada Grocery and Essentials Benefit)’이다.

2일 의회 예산 책임자(PBO)는 연방정부가 GST 크레딧을 확대하고 캐나다인들에게 일시불 지급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약 124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PBO 보고서에 따르면 일시불 지급금은 올해 약 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GST 크레딧 증액 비용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7억~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첫해에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연간 지원금은 기존 1,100달러에서 최대 1,890달러로 늘어나고, 개인의 경우 540달러에서 950달러로 증가한다.

GST 환급 25% 확대

정부는 2026~27년부터 향후 5년간 GST 크레딧을 25%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은 연간 최대 1,400달러, 개인은 약 7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GST 크레딧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1,2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엘프대학교 식품경제학 교수인 마이클 폰 마소우는 “소득이 낮은 계층,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번 혜택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가정은 더 많은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일부는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휴대전화 요금과 식료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방편적 해결책” 지적도

보수당 피에르 폴리예브 당수는 앞서 자신의 당이 해당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를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2일 오타와에서 발언한 보수당 부대표 멜리사 란츠만은 식료품 환급이 충분하지 않으며 가격 상승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료품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이며,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란츠만 부대표는 하원에서 보수당이 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자유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드 뱅크 캐나다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약 4분의 1이 재정적 이유로 충분한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식품 불안정 가구’에 속하며, 이 가운데 약 20%는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도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 마소우 교수는 “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는 임금 인상”이라며 “일부 임금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최저임금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부담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며, 이번 환급 정책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재무 장관은 보수당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즉시 회의에 참석해 오늘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