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승인 절차 신속 추진

2027년 9월 착공 목표

마크 카니 총리가 알버타주에서 BC주 로버츠 뱅크까지 이어지는 440억 달러 규모의 송유관 건설 계획을 ‘국가적 이익 프로젝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연방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준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원주민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승인을 마무리하고, 2027년 9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연장 약 1,250km의 ‘퍼시픽 링크(Pacific Link)’ 송유관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원유를 BC주 해안으로 운송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국가적 이익 사업 지정이 최종 건설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보호 대책과 원주민 협의, 사업 자금 조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연방정부와 알버타주가 비용의 90%를 분담함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거의 전적으로 납세자의 돈으로 충당된다. 펨비나사가 10%의 지분을 참여한다.

지난 1일 포트 맥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니 총리는 일자리 창출,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 탈피, 글로벌 에너지 슈퍼파워로서 캐나다의 위상 제고 능력을 프로젝트의 명분으로 꼽았다.

발표 자리에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주수상과 함께 선 카니 총리는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추진해야 한다. 석유 수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질문은 누가 세계에서 신뢰받는 공급자로 부상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우리 여야 한다. 캐나다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및 원주민 우려, 프로젝트가 불필요, 석유 생산자들의 서명된 지지 부족 등 난관에 봉착해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높은 기준을 가진 나라로 남을 것이지만, 높은 기준이 느린 결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츠 뱅크에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수심이 얕은 간석지 지역은 프레이저 강 삼각주와 인접해 있으며, 이미 트와센 페리 터미널과 델타포트 컨테이너 터미널 및 석탄 터미널이 있는 로버츠 뱅크 슈퍼포트가 위치해 있다. 또한 2027년 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제2 컨테이너 터미널 부지이기도 하다.

제2 컨테이너 터미널 승인은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태평양 관문 무역을 지원하는 핵심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10년간의 과정을 거쳐 서야 가까스로 승인되었다. 환경 평가 결과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켜 연어, 범고래, 조류와 같은 종을 위협할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맥길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에이미 잔즈우드는 환경연구, 노선 선정, 공학기술 및 원주민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고려할 때 1년 안에 프로젝트 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잔즈우드 교수 “이것은 엄청나며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주민이 이것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개발 방식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통은 민간 부문이 뒷받침하고 정부 평가에 제출되기 전에 엄청난 양의 작업이 완료된다. 잔즈우드  교수는 대신 이것이 알버타가 캐나다로부터의 분리독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캐나다와 알버타 주간의 정치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환경 단체들 역시 오일 파이프라인 및 해양 터미널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환경 평가와 물고기, 범고래, 조류에 미칠 추가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로버츠 뱅크에서는 환경적 우려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대량 액체 수송이 금지되어 왔다.

웨스트코스트 환경법의 담당 변호사인 조지아 로이드 스미스는 “이번 결정은 고유한 권리와 소유권을 훼손하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협하며 프로젝트를 재정적·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킨다.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를 법정에 묶어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 터미널 입지 또는 인근의 핵심 토지와 수역을 영토로 포함하는 트와센 및 머스퀴엄 원주민 부족은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정부와 초기 대화를 나누었으나 세부 사항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