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재무장관 연장 여부 질문에 확답 피해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가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샴페인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캐나다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해당 제도는 2022년에 처음 도입된 조치이다.

이 금지 조치는 자유당 정부의 차기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달 뒤인 2027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샴페인 장관은 7일 “해당 제도는 한동안 시행되어 온 조치이다. 현재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향방과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을 고려하여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 캐나다인을 위한 주거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 자유당 정부는 2024년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타와 당국은 이것이 “전국 도시, 특히 주요 도시 지역에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원래 2025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금지 조치를 2년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