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 수상 “텅 빈 콘도 반복 안 돼”

건설업계 외국인 구매세 철폐 요구

보일 장관 “계속 유지할 것”

BC주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청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크리스틴 보일 주택장관은 30일, 대형 개발사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텅 빈 콘도와 외국인 자본으로 집값이 치솟던 ‘와일드 웨스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BC주 대표 건설사 및 개발사 대표들은 연방과 주정부에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외국인의 캐나다 주택 구입 금지 조치 완화 ▲BC주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세 철회 등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폴리곤(Polygon), 아마콘(Amacon), 웨스트뱅크(Westbank), 인트라콥(Intracorp), 모자이크(Mosaic), 크레시(Cressey) 등 굵직한 건설사 대표들이 서명했다.

서한은 최근 BC주 신규 주택 착공이 1년 전 대비 50% 가까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업계 침체로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구조조정과 사업 연기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전분양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며 “이들이 없으면 분양 실적 부족으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일 주택장관은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BC주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빈 콘도를 사들이며 이웃을 텅 비우고 집값을 올리는 외국인 투자 시대는 BC주에서 끝났다”고 강조했다.

보일 장관은 또한 “이 외국인 구매세는 BC자유당 시절 도입된 제도지만, 우리는 그 효과를 보고 있으며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방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세수는 줄었지만, 4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등 일부 예외 규정 덕분에 2025년도에도 약 4천만 달러의 세수가 기대되고 있다.

이비 수상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택 착공이 줄어든 건 우려스럽지만, 해법이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은 아니다”라며 “외국인 투자로 모두가 혜택을 본다는 이전 정부의 논리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보면 현지 수입 수준과는 전혀 동떨어진 집값 상승이 있었고,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주택 시장에서 밀려났다”며 “이제는 그 모델은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이비 수상은 밴쿠버 웨스트엔드 지역의 대형 주거 프로젝트 ‘CURV’를 예로 들며 “처음 1,600만 달러였던 부지가 외국 자본 개입 후 6,900만 달러로 치솟았고, 현재는 금융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처럼 시장과 동떨어진 투기 자본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호주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에게 기존 주택은 금지하되 신규 분양 주택은 허용하는 유연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한에 서명한 웨스빌드(Wesbild) 대표 케빈 레이든은 “지금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대로 프로젝트가 멈추면 2~3년 뒤엔 공급 부족으로 또다시 집값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