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이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TFW) 프로그램 폐지를 전격적으로 요구하며, 연방정부의 잘못된 이민정책이 노숙자 쉼터와 푸드 뱅크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제도가 노숙자 쉼터·푸드뱅크 채워”

“사기· 위조 만연 프로그램” 지적

이비 수상은 4일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폐지되거나 대폭 개혁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노숙자 쉼터와 푸드뱅크를 채우는 이민제도는 필요 없으며, 학교와 주택 건설 속도를 앞지르고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이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드물게도 BC신민당(NDP) 소속인 이비 수상과 연방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폴리에브 대표는 전날 온주 미시사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FW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며,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게 폐지를 촉구하며 저임금 노동력의 과잉 공급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 고용주가 자국민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다.

이비 수상은 이 프로그램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써리 한 이민컨설팅사가 위조회사를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공개했다.

캐나다 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우선 연방정부에 LMIA를 제출해 캐나다인 고용 시도가 실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써리의 이민 컨설턴트 니라 아그니호트리는 “사기가 매우 흔하다. 모집업자와 일부 이민 컨설턴트가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회사도 위조된 LMIA에 이름이 도용된 사례 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사기범들은 가짜 LMIA를 만들어, 임시 취업비자를 얻으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만 달러를 받아내며 불법 체류 및 취업을 미끼로 이용해왔다.

아그니호트리는 “모두가 이 제도를 악용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그녀는 프로그램 전면 폐지는 반대하며, 주민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는 데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경제계 반응 엇갈려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일정 역할을 하지만, 전체 이민 제도와 함께 재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반면 캐나다 독립사업자연맹(CFIB)은 “개혁은 필요하지만 전면 폐지는 정치가 상식을 앞지르는 것” 이라고 반발했다. CFIB BC주 입법 담당 국장 라이언 미튼은 “이비 수상의 발언은 오해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으로 경제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불공정하게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청년 실업률은 2010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맥길대 파비안 랑게 교수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최근 청년 실업률 급등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니 연방 총리는 앞으로 인구 대비 이민 비율을 현재 7%에서 5%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