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수출품에 관세 추가 완화
마크 카니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더 많은 품목에 대한 무역 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잃었던 시장 접근권의 일부가 회복되자 캐나다 돈육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장 접근성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하기 전,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양국이 보다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심천에서 17일 오전 중에 개최되었다.
카니 총리는 홍콩과 접한 고도의 기술 도시 심천의 마천루 사이에 자리 잡은 정성껏 잘 가꿔진 정원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영빈관에서 시 주석과 만났다.
두 정상의 비공개 회담에 앞서 진행된 공개 발언에서 카니 총리는 “우리 생애 동안 이곳은 시골 어촌 마을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 했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어로 발언하며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카니 총리를 치하했다. 시 주석은 차이점을 뒤로하고 공통의 목표와 이익에 집중할 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인권 운동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다. 카니 총리는 지난 1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캐나다 총리로서는 8년 만의 첫 방중이었다.
캐나다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첫 회담 이후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40% 급증했으며, 주요 증가 품목에는 석유, 카놀라, 완두콩 등이 포함되었다.
카니 총리는 농업, 에너지, 금융 서비스, 자동차 분야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해 왔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지난 방문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회담에서 베이징과 오타와 당국은 캐나다산 카놀라유 및 게 제품의 중국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대가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캐나다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달 초 양국은 해당 합의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7일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연장 안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냉동 돼지고기 부위와 냉동 냉수 새우 등 캐나다산 수출품에 부과되던 25%의 중국 관세가 철폐된다. 그린란드 가목가자미, 일부 연체동물 및 해삼도 이 목록에 포함되었다.
카니 총리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연간 약 4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수출품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 대가로 오타와 정부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32개 품목에 대해 이른바 관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내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수급이 불가능한 철강 품목 23개와 알루미늄 품목 9개가 포함된다.
양국은 캐나다산 잠두(파바빈), 병아리콩, 렌즈콩의 중국 시장 접근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 사료 및 야생 수산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는 2027년에 ‘대규모 무역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양국은 2027년을 ‘전자상거래의 해’로 선포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간 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매에 사용하는 알리바바 등 다양한 앱을 통해 더 많은 캐나다 제품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환경 정책 프로젝트와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갱신한다.
캐나다 전역에 미치는 영향
카니 총리의 의회 서기관인 코디 블로이스는17일 발표된 조치들이 노바스코샤의 바닷가재 채집업자부터 위니팩과 퀘벡에 공장을 둔 캐나다구스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심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협력하고, 캐나다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캐나다 육류 진흥청은 돼지고기 시장 접근성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부산물 분야는 여전히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육류협회 카일 라킨 CEO는 최근 수년간 잃었던 시장 접근성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심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모멘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킨 CEO는 중국 시장이 소비되는 육류 부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는 족발, 머리고기, 내장, 콩팥, 염통 등 캐나다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비인기 부위인 다양한 부위를 소비하는 거대한 소비자층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외세 개입 문제를 둘러싼 긴장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 재임 시절 중국의 외세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악화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를 떠나기 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외세 개입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그러한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기술 기업 임원이 체포된 이후 2018년 말 중국 당국이 캐나다인 두 명을 1,000일 이상 억류한 사건은 대표적인 자의적 보복 조치로 알려져 있다.
회담 전 카니 총리는 핵심 광물 및 인공지능과 같은 민감 분야에서의 협력을 배제하는 등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캐나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중국의 추가 투자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가 중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에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적 압박을 통해 캐나다 병합까지 위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이 일부 작용했다.
카니 총리의 심천 방문은 더블린, 마닐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포함한 9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 중 하나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이루어졌다.
지난 1월 카니 총리는 최대 4만 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0%에서 6.1%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그 대가로 중국은 캐나다산 카놀라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카니 총리실이 제공한 배경자료에 따르면 3월 이후 1만 6,211대의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로 수입되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가격이 3만 5,000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는 캐나다에서 차량 판매를 시작했다. 2위 업체인 지리 역시 내년부터 캐나다에서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이달 중국의 ‘두 번째 완성차 제조업체’가 캐나다 교통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기업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문서는 이 조치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캐나다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니 총리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에서만 캐나다 내 공장 설립을 원한다고 밝히며,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해 조립만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정부는 이미 온타리오주 브램턴의 가동 중단된 스텔란티스 공장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진출 옵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5일 카니 총리는 중국의 자동차 투자를 협상용 지렛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 협상이 실패할 경우 캐나다 사업체들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자문관인 피터 나바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나바로는 17일 소셜 미디어 X에 “미국을 상대로 정말 중국을 이용해 협박하려는 것인가” 라며 “이는 극도로 무례한 처사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처럼 중국이 캐나다를 삼켜버릴까 봐 훨씬 더 걱정해야 할 것” 이라고 게시했다. 나바로는 이어 밴쿠버는 BC주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