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막강한 행정권과 거부권 보유

‘참패’, ‘대패’, 혹은 ‘재앙’….

 미국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에 안긴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어떤 강렬한 단어를 가져다 붙여도 부족함이 없다. 미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양원 통제권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트럼프 집권기 내내 혹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진한 ‘붉은색(공화당 우세)’을 띨 것으로 예상됐던 수많은 주 들을 덮친 ‘푸른 물결(민주당 바람)’의 전모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각각 1998년, 1988년, 1932년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캔자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가장 뼈아픈 공화당의 패배로 기록된 텍사스의 켄 팩스턴(Ken Paxton)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달린 그래엄(Darline Graham) 두 상원의원 후보는 모두 트럼프가 직접 지목해 콕 집어 공천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가져올 핵심 쟁점과 향후 수개월간 주목해야 할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약화된 트럼프, 여전히 막강한 권력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매서운 심판이다.

유권자들은 물가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출했으며, 특히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 추진하고 고율 관세 정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표심으로 응징했다.

이제 핵심은 트럼프가 이러한 심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번 참패의 책임을 주변 참모에게 돌리며 화풀이를 하거나,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행사해 온 대통령 고유의 행정명령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해 폭주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부여한 백악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는 선거 직후 빨간색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에 “VETO(거부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게시하며, 향후 행정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미 조기 경고를 날렸다.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고조

캐나다인들은 이번 미 중간선거를 여느 때보다 유심히 관찰해 왔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연방 및 주 정부 관계자들은 내심 공화당의 중간선거 대패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캐나다 측에 더 많은 협상력을 실어다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실제로 투표소가 문을 닫기도 전부터 백악관이 민심의 경고를 읽고 캐나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무역 협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이 포착됐다.

안티구아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마크 카니 총리는 취재진에 “미국 측이 요구 사항은 줄이고 제시하는 조건은 늘리고 있다” 며, 백악관이 그동안 캐나다가 설정했던 이른바 ‘마지노선’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음을 시사했다.

다만 킨스턴 힐먼 주미 캐나다 대사는 카니 정부를 향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힐먼 대사는 방송에서 “캐나다에 유리한 방향으로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굳이 중단시킬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의 입법 입지 확대… 단, 한계는 존재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미 의회 하원과 상원의 구도는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 전부터 민주당은 하원 과반을 확보할 경우 조속히 법안 통과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왔다.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우선 과제는 공화당이 삭감했던 보건보험 보조금 복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력화,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승인 차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청문회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본인은 아닐지라도,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국방장관)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역시 충분히 예견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여전히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악관과 양당 의회 지도부 간의 극심한 난타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민주당은 트럼프가 지명하는 장관, 연방법원 판사, 대사, 연방기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을 상대할 때 의회 권력만으로 미국인들의 최대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대목이다.

이란 전쟁의 확전 가능성

중간선거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 두 달 동안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투표 개시 불과 수 시간 전 펜타곤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케슘 섬을 전격 타격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이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대규모 군사 작전을 통해 이란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점령한 새 의회가 전쟁을 억제하려 들기전에 공세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막 오른 2028년 미 대선 레이스

정치적 관점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2015년 이후 미국 정치를 지배해 온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종말이 시작 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트럼프의 뒤를 잇기 위한 여야의 물밑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공화당의 경우 이번 참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MAGA 지지층의 후원 없이는 그 누구도 2028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이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지만, 그가 MAGA 콘크리트 지지층을 묶어두었던 트럼프 특유의 ‘비법’까지 승계했는지는 미지수다.

반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 주자군이 넓게 열려있는 상태다.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전통적 강성 공화당 지역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당선된 것은, 비(非)MAGA 성향의 공화당 표심까지 흡수할 수 있는 온건 중도파 후보가 대선 승리의 열쇠임을 보여준다.

반면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의 사례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태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당내 진보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향후 2년간 민주당이 나아갈 노선을 둘러싼 당내 주도권 싸움은 미국 정가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