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 “편의성 높지만, 최근 생계 난 문제 해결 못해”

연방정부가 발표한 신규 예산안에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노년층의 금융 계획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인연금(RRSP) 제도 개정안이 포함됐다.

조세 및 개인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이른바 ‘평생 RRSP’ 제도가 편의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노년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연금은 소득세를 이 연 시켜 주고 은퇴 전까지 자산과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돕는 캐나다의 저축 계좌이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주식, 확정금리형 투자증서(GIC),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담을 수 있다.

2026 과세연도 기준, 개인은 2025년 근로 소득의 최대 18%(최대 33,81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직장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금 납입액만큼 18% 한도에서 차감된다.

▲무엇이 바뀌나

현재 제도하에서는 71세가 되는 해에 개인연금을 전액 인출하거나 은퇴소득기금(RRIF)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71세가 지나도 개인연금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71세 이후 사망 시 은퇴소득기금 자산은 복잡한 세무 서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승계될 수 있지만, 개인연금 계좌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나 동거인이 개인연금의 승계 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좌 보유자 사망 후 적격 유족 에게로의 비과세 이전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구상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2027년 1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CIBC 프라이빗 웨일스 매니지먼트의 제이미 골롬벡 조세 및 유산 계획 담당 이사는 현재 대부분의 71세 세대가 일시 금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은퇴소득기금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매년 최소 수십만 명에게 복잡한 행정적 부담을 주어 왔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사망하는 날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평생 개인연금’ 구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는 72세부터 평균 여명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는 은퇴 자금이 생애 전반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과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의 존 프라고스 공보비서관은 정부안에 따라 71세 이후에는 개인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이번 개편이 왜 중요한가

캘거리 소재 티어 웨일스의 아론 헥터 수석 자산 관리사는 노년층을 위한 금융 제도를 간소화한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망 후 개인연금 자산의 간편한 승계를 허용한 방안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개인연금을 은퇴소득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상식적인 제도 개선이며, 자칫 절차를 놓쳐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의 리 장 이사는 이번 ‘평생 개인연금’ 구상을 명칭만 바꾼 것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노년층이 직면한 더 큰 현실적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녀는 실제로 은퇴 연금 혜택을 받는 캐나다인이 33~37%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연금 자산이 넉넉한 인구 자체가 많지 않으며, 푸드 뱅크 대기열을 보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아주 젊은 층이거나 노년층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연금 보유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의무 인출 규정으로 인해 소득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번 구상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7년 1월 8일까지 진행되지만, 골롬벡 이사는 실제 법안이 통과되어 제도가 최종 통합되거나 은퇴소득기금이 폐지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