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MondayContact Us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에도 캐나다 무역 불확실성 여전

2026-11-16 22:27:23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캐나다산 목재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10~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트럼프 관세 철회 쉽지 않아… 민주당도 자유무역에 소극적

캐나다, 조기 협상과 장기 대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필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캐나다가 과거와 같은 자유무역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BC주 정부의 전직 차관이자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BC주 무역대표를 지낸 스튜어트 컬버트슨은 최근 기고문에서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곧바로 철회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조만간 훌륭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양국의 무역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수용 가능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기다린 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의 취지에 더 우호적인 차기 행정부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

컬버트슨은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내년 1월 의회를 장악할 민주당이 어떤 통상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가 미국 물가 상승 요인으로 부상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케이토연구소가 지난 9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가계 물가가 상승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11월 3일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관세를 포함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실제로 얼마나 제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캐나다산 목재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10~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일부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지만, 행정부는 다른 비상권한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다.

지난 8월에는 276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수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9월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금액 규모의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이후 양국은 관세 적용 품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기존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소셜미디어 게시물 외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고문은 설명했다.

무역협정 유지에도 불확실성 지속

관세 갈등이 심화됐지만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협정 탈퇴에 필요한 6개월 전 사전 통보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80% 이상은 여전히 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컬버트슨은 이러한 상황이 양국 무역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 관세에 적극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지만, 동시에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상당 부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해서 자유무역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컬버트슨은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자유무역의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공화당 행정부에서 협상됐다.

2020년 1월 미국 상원에서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이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통과됐을 때도 반대표 가운데 8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던졌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인물에는 척 슈머와 코리 부커, 카멀라 해리스 등이 포함됐다.

BC주의 주요 통상 현안인 연목재 관세 역시 민주당 행정부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캐나다산 연목재에 적용되는 35% 관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에서 시작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10%를 추가했다는 것이 기고문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향후 선거에서 공화당으로 이동한 제조업 지역 노동자들의 지지를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선호한다.

새로 의회에 진출하는 민주사회주의 성향 의원들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자유무역 확대를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컬버트슨은 전망했다.

대통령 거부권도 걸림돌

민주당이 관세 철회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이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관세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지만, 이 역시 장기간의 정치적·법적 교착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컬버트슨은 미국 유권자들이 관세와 생활비 상승의 관계를 인식하게 된 점은 캐나다에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여론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캐나다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의 어느 정당에도 과거의 무관세 무역체제 복원을 전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주는 전체의 절반을 넘으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을 빼앗은 상원 선거 지역 8곳 가운데 5곳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캐나다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는 무역 다변화 정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컬버트슨은 앞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이 지금보다 덜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튜어트 컬버트슨은 BC주 정부의 전직 차관으로,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BC주 무역대표를 지냈다.